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전월세 시장과 비거주 1주택자에게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6일 국회에서 서울지역 국회의원과 서울시의원 등이 참석한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를 열고 세제 개편과 주택 공급 대책을 논의했다.
김영배 의원은 간담회 후 “세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전월세 등 시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오늘 논의의 핵심”이라며 “특히 비거주 1주택자 과세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아 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남근 의원은 “오늘 자리는 정부 세제 개편안을 평가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자리가 아니었다”며 확대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정부안 수정 가능성에 대해 “그렇게 전제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시장 영향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는 만큼 입법 과정에서 논의가 열려 있다는 일반론”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지역 주택 공급 대책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개발·재건축 정책이 실질적인 공급 확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영배 의원은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9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하지만 멸실되는 주택은 22만 가구가 넘는다”며 “결국 기존 거주민의 이주로 전월세 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서울시가 협력해 제대로 된 공급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서울시당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김남근 의원도 “정부가 대규모 주택 공급 사업을 추진하려 하지만 서울시의 협조가 부족한 것 아니냐”며 “공급 절벽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향후 서울지역 국회의원과 서울시의원이 함께 참여하는 공식 협의기구를 설치하고, '오세훈 서울시정 대응 특별본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오는 13일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을 중심으로 추가 간담회를 열어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