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대 메가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특히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군공항 이전 과정에서 지역 이기주의가 국가 성장동력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첨단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등 메가특구 특별법 논의 여부도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2차 민간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호남·충청·영남권 등 지방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의 후속 조치와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6일 1차 회의를 열고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속도전을 당부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행정·인허가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전력과 용수 등 투자 걸림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또 환경영향평가 등의 기간도 대폭 단축하고 토지 취득 문제에서도 속도를 내달라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속도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광주군공항 부지로 확정된 호남권 반도체클러스터와 관련해 추진 상황을 점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군공항과 무등산 정상에 있는 방공포대 이전 등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만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무안군, 국방부 등의 협의 사항을 점검할 것으로 관측된다. 호남 반도체클러스터 등이 포함된 3대 메가프로젝트가 이 대통령의 주력 경제 성장 정책인 상황에서 군공항이전 과정에서 과도한 요구를 하는 등 지역이기주의를 내세워 국가 성장동력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가 나올지도 관심이다.
메가특구 조성에 따른 특별법에 대한 논의도 주요 이슈다. 골자는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 분야 52시간제 예외 적용이다. 국제 경쟁이 극심해 핵심 시기에 집중적으로 연구·개발(R&D)에 나서지 않으면 뒤처질 수 있는 첨단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특정 직렬에서는 상대적으로 유연한 근로제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다만 노동시간 문제를 특별법에 담아 처리할지 혹은 기존 근로기준법을 개정할지를 두고는 여전히 주장이 엇갈린다. 게다가 고용노동부와 노동계 등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를 둘러싼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별법 등 구체적 논의 내용은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