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파수 재할당 대가산정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반을 발족하고 13일 착수 회의를 개최한다.
과기정통부는 법률, 경제·경영, 기술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발족해 재할당 대가 산정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연구반을 통해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 시장 및 정책환경 변화, 해외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밀도 있게 검토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사업자 의견도 여러 소통창구를 통해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주파수의 이용 기간이 종료되면 이용자 보호, 서비스 연속성 등을 고려해 필요시 재할당을 추진해왔다.
정부는 전파법령에 따라 국가 희소자원인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적정한 대가를 산정·부과해왔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주파수 재할당을 위한 비용 규모가 상당한 만큼 대가 산정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지난 공청회에서 기업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명확한 산정기준을 전파법에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정부도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인공지능(AI) 시대 주파수는 데이터가 흐르는 신경망으로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했다. 이에 따라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하고 경제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재할당 대가 산정 체계의 중요성도 부각됐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