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과정 등을 '사법농단'으로 규정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새 지도부 출범 직후 첫 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개혁을 핵심 현안으로 제시하면서 향후 여야 간 사법부 개편 논쟁이 거세질 전망이다.
김 대표는 19일 부산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을 계기로 사법개혁을 시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최종 후보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통상 대법원장이 조율을 거친 뒤 대통령을 찾아가 대면 제청하는 관례를 깨고, 청와대에 제청 후보를 사실상 서면 통보한 것이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법의 정신은 삼권의 화합에 의해 대법관을 선택하게 돼 있다”며 대통령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대법관 제청을 문제 삼았다. 이어 “이것을 하지 않는 무법 사법행위를 지금 실행한 것”이라며 '사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 사퇴도 촉구했다. 김 대표는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 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며 “이제 대법원장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법 기술 원장”이라고 주장했다.
대법관과 사법부 전체를 향해서도 “대법관들에게 요구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못했다고 성명서를 내달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사법부에도 요구한다. 법관회의를 당장 열어 '조희대 나가라'고 결의해 달라”며 최소한 이번 행위가 잘못됐다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어떻게 도둑놈을 잡고 판결을 하겠느냐”며 “그런 사법부를 어떻게 개혁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첫 최고위원회의를 부산에서 열며 '지방 주도 정치'를 새로운 지도부의 핵심 운영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는 중앙당이 서울에만 머무르지 않고 시·도당을 순회하며 업무를 보는 체제로 바꾸겠다며 “최소 주 2~3일 이상 지방에 있겠다”고 말했다.
새 지도부 운영 원칙으로는 “노선은 당원이 선택한 민생·실용 확장으로, 인사는 투명하게 능력주의로, 화합은 일 중심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계파를 고려하지 않고 밖으로는 힘을 모으되 내부에서는 충분히 숙의하는 지도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