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영국, 중국 등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통적인 공산품 관세 인하를 넘어, 원자재 공급망 안정화와 서비스·투자·디지털 시장 개방을 아우르는 '차세대 FTA'로 우리 기업의 수출 영토를 넓힌다는 전략이다.
산업통상부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닷새간 중국 베이징에서 '제16차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개최한다. 협상에는 권혜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과 천 차오(Chen Chao) 중국 상무부 국제사 사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30명의 대표단이 참석한다. 양국은 2018년 후속협상 개시 이후 지속해 온 논의를 바탕으로 상호 서비스 개방 업종을 확대하고, 시장 진입 여건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상품 위주의 교역 구조를 서비스·금융 분야로 본격 확장할 방침이다.
영국과의 FTA 개선 절차도 막바지에 돌입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최종 타결된 '한·영 FTA 개선 협정문'의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9월 1일부터 11일까지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개선된 한·영 FTA 협정문은 공급망 위기 대응과 원산지 규정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기존 27개 장 중 10개 장을 개선하고 공급망·성평등·반부패 등 13개 장을 신설했다. 특히 원자재 수출 통제에 대응한 공급망 협력 채널을 제도화하는 한편, 자동차(역내부가가치 55%→25%)와 의약품·화장품(50~75%→40%) 등 주요 수출품의 원산지 인정 기준을 대폭 완화해 실질적인 시장 접근 문턱을 낮췄다. 영국의 양자 FTA 최초로 시청각 서비스를 포함하고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개방해 K-콘텐츠 진출 기반도 마련했다.
이처럼 주요국과의 FTA를 강화하는 데에는 미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의지가 깔려 있다. 다자주의 후퇴 속에서 기존 FTA 네트워크를 고도화해 우리 기업의 공급망 리스크를 분산하고 서비스·디지털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권혜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대내외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 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안정적 협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