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 나라살림을 820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12.8%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이다.
경기 회복과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한 재정 여력을 인공지능(AI)·첨단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에 선제 투입,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승부수를 던졌다. 동시에 청년과 지역, 소상공인 등 성장 과실에서 소외된 계층 지원을 확대해 '성장의 온기'를 확산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 재정의 무게추를 단순 경기 부양에서 미래 성장 '선행 투자'로 옮긴 것이 핵심이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정부가 산업의 '초기 투자자'이자 '초기 수요자' 역할까지 해야 한다고 봤다.
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AIDC)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투자를 올해 10조8000억원에서 21조30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린다. 미래 성장엔진에도 62조8000억원을 투입해 핵융합·소형모듈원자로(SMR)·양자·우주항공·첨단바이오 등 '포스트 반도체' 산업을 육성한다. 연구개발(R&D)뿐 아니라 전력·용수·산업단지 등 기업 투자를 뒷받침하는 인프라까지 재정을 선제적으로 공급한다.
반도체 호황에 늘어난 세수를 미래 성장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도 162조원 규모로 신설했다. 이 가운데 58조원은 내년에 사용하고, 104조원은 여유자금으로 남겨둔다.
'따뜻한 성장'을 추구하는 것도 2027년 예산안의 또 다른 축이다. 정부는 청년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성장의 온기를 세대·지역·계층 전반으로 확산해 'K자형 양극화'를 완화한다. 청년 성장단계별 지원 예산은 28조2000억원에서 43조3000억원으로 53.5% 늘린다. 교육과 취업·창업에 그치지 않고 자산형성, 주거, 혼인·출산·양육까지 생애 전주기를 하나의 정책 패키지로 연결한다.
지역에서는 '5극3특' 성장엔진을 육성하고 지방의 산업·의료·교육·생활 인프라를 함께 확충한다. 지역 필수의료 지원과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도 추진한다. 소상공인의 장기연체 채무 조정과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중·저신용자를 위한 K-민생지킴대출 등 사각지대를 겨냥한 지원도 강화한다.
예산안에는 경기 회복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깔렸다. 정부는 경기 흐름 회복에도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생산성 정체로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구조적 문제가 여전하다고 판단했다. 경기 회복을 장기적인 성장률 반등으로 연결하지 못하면 구조적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목표는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체계' 구축이다. 적극적인 재정 투자가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성장이 다시 세수와 재정기반 확충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 관련 “미래 성장 동력 창출, 청년의 미래 희망 사다리 구축, 양극화의 실질적 완화, 민생 안전망 강화 등의 핵심 목표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 편성을 마무리했다”라며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SEED 정책의 진척, 청년 최대 2억원 지원, 10대 창업 도시 조성, 공공주택 20만 호 공급,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같은 국민 체감 성과들을 만들어 낼 것이다”라고 밝혔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