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예산안] 청년예산 43.3조…교육·취업·자산·주거·결혼 '풀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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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청년 지원 예산이 43조30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대학 교육과 취업 준비부터 자산 형성, 주거, 결혼·출산까지 청년의 생애주기에 맞춰 지원하는 '풀패키지' 전략이다.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청년을 미래 성장의 주체로 보고 교육과 일자리, 자산 축적을 연계한 투자를 강화한다.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지원 예산을 올해 28조2000억원에서 내년 43조3000억원으로 53.5% 확대한다. 지원 분야는 △교육 △일자리·창업 △자산 △주거 △혼인·출산·양육 △생활·문화 등 청년 생애 전반을 아우른다.

우선 인공지능(AI) 전환에 대응해 청년의 교육·직무 역량을 강화한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지원 인원은 올해 1만3000명에서 내년 4만5000명으로 늘린다. 성인이 기존 전공·경력에 AI 활용 역량을 더할 수 있도록 'AI 재도약 대학'도 신설해 2만명을 지원한다.

대학생이 졸업 전에 실제 직무 경력을 쌓도록 지원하는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도 새롭게 시작한다. 대학·전문대 학생 약 6만명이 기업·기관에서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4650억원을 투입한다. 참여 학생에게는 정부와 기업이 절반씩 부담해 월 230만원 수준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하고, 교통·숙박비 등으로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청년의 취업·구직 지원 규모도 커진다. 일경험·훈련·구직지원 등의 지원 대상은 올해 56만4000명에서 내년 72만2000명으로 15만8000명 늘어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청년 근속 인센티브는 비수도권 중심 연 최대 360만원에서 전국 대상으로 확대하고 연 최대 900만원까지 높인다. 창업에 도전했다 실패한 청년의 재기를 지원하는 '창업안심보험'도 신설한다.

교육비 부담도 낮춘다. 내년 3280억원 규모의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을 신설한다. 지방 국립대 30개교 신입생 가운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은 소득구간과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의대·치의대·약대·수의대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방 사립대 지역인재장학금 신규 선발 인원도 약 4000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한다.

청년이 사회에 진출한 뒤 자산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도 손질한다. 청년미래적금 예산은 올해 7000억원에서 내년 1조7000억원으로 늘리고 소득요건을 폐지해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취·창업 준비기간에는 무이자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청년기회자금'도 도입한다. 출생부터 18세까지 자산을 적립해주는 '우리아이자립펀드'도 신설한다.

주거 지원은 공급 확대와 금융·월세 지원을 병행한다. 청년이 선호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올해 7만1000호에서 내년 10만6000호로 확대하고, 주거사다리 지원 대상도 183만가구에서 235만가구로 늘린다. 청년 월세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전월세결합보증과 '청년미래보금자리론'도 새로 도입한다. 정부는 역세권과 중형 평형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청년층의 주거 선택권을 넓힐 계획이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지원 방식도 바뀐다. 기존 혼인세액공제는 생애 한 차례 100만원을 지급하는 '혼인지원금'으로 전환한다. 출산·입양세액공제와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은 '출산지원금'으로 통합해 1000만~2000만원을 지원하고 지방에는 우대 혜택을 준다. 기존 월 10만~13만원 수준의 아동수당은 월 20만~30만원의 '아동기본수당'으로 확대·개편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청년 지원은 미래 국가성장을 주도할 다음 세대의 역량을 키우는 전략적 투자”라며 “교육, 일자리·창업, 자산, 주거, 혼인·출산·양육, 생활·문화에 이르기까지 청년 생애 전주기를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