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예산안]20조원 넘는 한국판 국부펀드 띄운다…모태펀드 출자도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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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조원+α 규모의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를 출범시켜 전략산업에 장기·인내자본을 공급하고, 모태펀드 출자예산도 역대 최대인 1조3000억원으로 늘린다. 국가가 미래 전략산업에 직접 투자하는 동시에 창업·벤처 생태계에는 민간투자를 끌어들이는 마중물을 확대해 혁신기업의 창업부터 스케일업까지 뒷받침한다.

먼저 재경부는 20조원+α 규모의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를 출범한다. 기존 한국투자공사(KIC)가 해외·외화자산 중심의 재무적 투자에 머물렀던 것과 달리, 전략산업 기업에 장기간 자금을 공급하는 산업정책 수단으로 국부펀드의 역할을 확대한다.

KIC에 별도의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하고 정부가 보유한 공공기관 주식과 물납주식 등 현물출자에 내년 현금출자 5000억원을 더해 초기 자본금을 마련한다. 이를 바탕으로 전략산업 기업에 지분·직접투자 방식의 '인내자본'을 공급한다. 기존 외환보유액 위탁계정과는 방화벽을 두고 엄격히 분리 운용한다.

'국가창업 시대'를 열기 위해 창업·벤처투자 분야 예산도 대폭 늘린다. 전 국민 창업 프로젝트 '모두의 창업'에 4411억원을 투입한다. 지원 인원도 올해 1만5000명에서 2만명으로 늘리고 단계별 사업화자금도 최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한다. 기존 예비창업패키지는 모두의 창업으로 편입된다.

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도 늘린다. 창업도시를 4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하고 해당 지역 창업기업과 이전 희망 기업에 사업화자금과 정착비를 지원하는 '지역창업패키지'를 17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벤처투자의 마중물인 모태펀드 출자예산은 올해 8200억원에서 역대 최대인 1조3000억원으로 58.5% 늘어난다. 창업초기펀드에 2400억원, 지역성장펀드에 2850억원, 신안보·AI·딥테크 등에 투자하는 '차세대 유니콘 프로젝트'에 5250억원을 배정한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2030년 연간 벤처투자 시장 40조원 달성을 뒷받침한다.

유망 중소기업의 스케일업 지원도 강화한다. 중견기업으로의 도약을 지원하는 '점프업 프로그램'은 595억원에서 1642억원으로 약 2.8배 확대한다. 수출바우처 역시 1502억원에서 3137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려 수출 장벽 해소와 성장 단계별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재창업 지원도 확대한다. 실패 원인 진단부터 교육·컨설팅을 제공하는 '재도전 성공학교'에 595억원, 우수 재창업기업을 선발해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재도전 응원 프로젝트'에 334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재도전 성공학교는 기존 중진공 인프라 등을 활용해 전국 19개 거점으로 운영한다.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지원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을 하고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실제 성장할 수 있는 분야에 재원을 집중했다”며 “창업부터 성장·도약·재도전까지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고 성장의 온기가 전통시장과 지역상권, 소상공인까지 확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손지혜 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