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메가 성장' 전략에 경기북부를 별도 범주로 포함하고, 지방 주도 성장에 맞춰 지방재정 구조를 장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도의 현재 재정 상황을 '응급환자'에 비유하며 민생사업 중단을 막기 위한 재정 확보와 재정 구조 개편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와 추 지사는 21일 경기도 의정부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민주당 경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경기도 재정과 경기북부 발전, 지방재정 개편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 이후 당의 큰 구조적 방향을 상징하는 12개의 메가 TF가 만들어졌다”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중 하나가 품격 민생이고 하나는 메가 성장”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동안 별도로 정리되지 않았던 경기북부 성장전략을 메가 성장의 별도 범주로 포함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분권 확대에 따른 재정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지방주도 성장의 기반에는 지방주도 경제가 있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은 지방 주도 정치”라며 “궁극적으로 가면 언젠가는 지방주도 재정으로 결국 변할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경기도의 재정 상황에 대한 설명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경기도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그 상황에 대한 이해와 설명의무가 잘 정리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중앙정부와 경기도, 도의회, 당이 함께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 재정 상황을 “크게 다쳐 응급실에 온 환자”에 비유하며 “어떻게든 살려내고자 응급수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선 9기 출범 당시 예산에 대해 “9개월짜리 '미생 예산', 말 그대로 시한부 예산이었다”며 “10∼12월 석 달 예산이 비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돈을 새로 마련하지 못하면 아이들 급식도, 어르신 돌봄도, 취약계층과 장애인을 위한 사업도 하나둘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현재 경기도가 기존 사업을 임의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중단될 예정이었던 민생사업을 살리는 과정이라고 했다.
추 지사는 “당장 멈출 민생사업을 살리는 일과 재정위기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경기도의 재정구조 자체를 바꾸는 일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주당에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고, 법인세 국세분의 5%를 광역 지방정부 재원으로 배분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추 지사는 “예산 공백을 메우지 못하면 민생사업이 멈추는 상황에서 하나라도 더 살리기 위해 뛰고 있다”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기도 재정의 체질 자체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