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적 투자 첫 사업으로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결정했다. 야당은 아직 개발 단계인 사업의 수익성을 낙관하기 어렵다며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미투자 사업 가운데 추진을 결정한 프로젝트 1건과 추진 계획을 마련한 프로젝트 2건을 보고했다.
대미 투자 1호 사업은 텍사스주 엔시날 지역에 약 6.3GW(기가와트) 규모의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최근 텍사스에 첨단 반도체 공장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가 대거 들어서면서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
우선 1.4GW 규모의 가스터빈 발전소를 건설해 실제 수요와 경제성을 점검한 뒤 발전효율이 높은 4.9GW 규모의 복합화력발전 설비를 순차적으로 증설하는 방식으로 전해졌다. 총사업비는 223억달러로, 정부는 20년간 432억9000만~454억300만달러의 수입을 거둬 원리금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는 사업성 검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소속 김성원 산자위원장은 비공개 보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산업부와 재정기획부로부터 대미투자 1호 사업과 관련해 총 세 가지 사안을 보고받았다”며 “주된 안건은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사업이었으며, 원전과 알래스카 개발 사업의 진행 상황도 들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했다는 설명에 야당은 우려를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점에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며 “앞으로 대미 협상 과정에서 국익에 부합하는 협상을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산자위 야당 간사인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도 정부가 20년간 430억~450억달러를 회수할 수 있다는 전망을 근거로 사업성을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아직 개발 단계인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며 “상업적 합리성 확보에 신경 써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국회 동의 여부에 대해 김 위원장은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보고돼 특별법상 국회 동의 문제까지는 거론되지 않았다”며 “다만 국민의힘은 상업적 합리성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좀 더 면밀하고 세심하게 살펴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업무협약 체결 시점은 이날 보고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특별법상 대미 협상 이후 결정하도록 돼 있다”며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직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 내 신규 원전 8기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도 비공개 보고에서 다뤄졌다. 앞서 정부는 웨스팅하우스 지분 20% 안팎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미국 측은 지분을 7% 안팎으로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비공개 보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 같지만 5~10% 사이인 것 같다”며 “아직 협상 중이라고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인 점검과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프로젝트가 초기 단계인 만큼 후속 과정을 차분히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향후 사업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달라는 당부도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의 상업적 합리성 판단에 대해서는 “상업적 합리성을 갖추지 않았다고 얘기한 것은 아니다”라며 “엄격히 심사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