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면 협정 발효 10년 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8%포인트(P)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반면 농림수산업 생산은 협정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약 85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통상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산림청은 28일 관계 연구기관과 진행한 CPTPP 가입 관련 경제적 영향분석 잠정 결과를 공개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협정 발효 10년 후 한국의 실질 GDP는 미가입 때보다 0.38%P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매년 성장률이 0.38%P씩 오르는 것이 아니라 발효 후 10년간의 누적 효과다. 관세 변화에 따른 영향을 계량분석한 결과로 정부는 역내 공급망 참여 확대 등 추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산업별 영향은 엇갈렸다. 산업연구원은 협정 발효 후 15년간 제조업 품목의 관세 변화에 따른 생산파급효과가 연평균 6조3000억~6조7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제조업과 전·후방 연관 산업에서 유발되는 생산을 합친 규모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 기반 생산파급효과는 연평균 1조1000억~1조2000억원으로 추산됐다.
농림수산업은 생산 감소가 예상됐다. 농업 감소 규모가 가장 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협정 발효 후 15년간 농업 생산이 연평균 71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임업은 연평균 606억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분석한 수산업은 817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세 분야를 합친 생산 감소 규모는 연평균 8523억원이다.
이번 분석은 2021년 이후 달라진 통상 환경을 반영해 기존 분석을 보완한 결과다. CPTPP 회원국 확대와 주요국 통상정책 변화, 국내외 산업·교역 여건 등을 최근 자료에 반영해 거시경제와 제조업·중소기업·농업·수산업·임업 영향을 다시 산출했다.
다만 농림수산업 생산 감소 규모는 확정치가 아니다. 정부는 이번 결과가 일정한 가정을 토대로 경제분석 모형을 활용해 추산한 잠정 전망치라고 설명했다. 실제 영향은 향후 가입 협상이 추진될 경우 품목별 개방 수준과 협상 결과, 국내외 시장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잠정 분석 단계에서 결과를 공개한 것도 이례적이다. 그동안 통상협정 체결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는 주로 공청회를 계기로 공개했다. 이번에는 CPTPP가 국내 경제와 산업에 미칠 영향을 알리고 각계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며 공개 시점을 앞당겼다.
정부는 앞으로 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농어업계와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수치로 담아내기 어려운 현장의 우려와 애로사항도 청취해 향후 CPTPP 가입 검토 과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