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19일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양성 징병제 검토를 촉구하고, 희망하는 여성에게 병사 복무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은 육군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다면서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이날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대 남성 인구가 굉장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양성 징병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인 논의와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의원은 지난주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여성 징병제 검토를 요구한 데 대해 병무청장이 사회적 합의 필요성을 전제로 검토하겠다고 답한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가장 많은 병력을 운용하는 육군도 여성 병사 운용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그 부분까지는 군 차원에서 검토하지 않았다”며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천 의원은 “사회적인 논의를 하려고 해도 양성 징병이 됐을 때 어떻게 운영될지 나름대로의 상이 있어야 논의도 될 것 아니냐”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손 놓고 있는 지가 수십 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에서도 어느 정도 검토가 돼야 논의가 앞으로 갈 수 있다”며 구체적인 운용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부대 편성과 생활관 운영 등 방안에 대해서도 천 의원은 노르웨이·스웨덴·덴마크 등의 혼성부대 사례를 거론하면서 “우리도 한다면 생활관은 당연히 분리하되 중대급에서는 기본적으로 혼성 배치를 원칙으로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전면적인 양성 징병제 시행에 앞서 희망하는 여성의 병사 복무를 일부 허용하는 시범사업도 제안했다. 천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여군 간부 지원자는 약 1만9000명으로, 육군사관학교 여생도 경쟁률은 약 76대 1이었다. 여군 부사관은 1900명 모집에 3300명이 지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