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생성형 AI 제미나이의 답변을 근거로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논란에 반박하자 야권이 22일 비판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미나이와 나눈 음성 대화까지 공개하며 맞받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해 보수·진보 가리지 않고 모든 언론이 비판하고, 참여연대까지도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을 향해 “이제 편들어줄 친구도 찾기 힘든 모양이다. 하다 하다 제미나이까지 대통령 친구로 삼고 있다”며 “SNS가 목숨줄이라더니 이제 AI에 목숨을 구걸하는 판이다. 지금 대통령이 제미나이 붙들고 앉아 있을 때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저도 제미나이에게 이 대통령 재판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한번 물어봤다. 당연히 재판 재개해야 한다더라”며 “지금 국민이 원하는 답은 딱 하나, 이 대통령 재판 재개”라고 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제미나이와 나눈 음성 대화를 공개하며 비판에 가세했다. 김 최고위원은 “궁금해서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며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할 가능성을 질문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대화에서 제미나이는 “법적 형식만 보면 대통령의 행정 감독권 행사 및 외청장 배석 자체는 법령상 허용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국민적 신뢰 차원에서는 수사 기관장이 최고 권력자의 회의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수사 독립성이 흔들린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므로 실질적인 공정성을 담보할 추가적인 장치나 각별한 신중함이 요구되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답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대통령이 우리 제미나이한테 물어봐서 통치할 거면 그냥 우리 제미나이 씨가 대통령 되는 게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에 제미나이는 “제미나이와 같은 인공지능 기술은 국정 운영이나 통치 행위를 대신하거나 책임 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를 들은 장 대표는 “국정감사하면서 일일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는데,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당당하게 대통령에게 할 말 하는 김재원 최고위원과 제미나이를 일일 우수최고위원으로 선정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당내에서는 AI 답변을 국정 운영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는 데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질문자의 성향과 질문 방식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자신은 제미나이로부터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고 탄핵 사유에도 해당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며 “대통령이 어떻게 질문했길래 저렇게 나왔겠습니까”라고 꼬집었다. 최은석 의원도 KBS 라디오에서 “저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스스로한테 물어본 것 같다”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나 재판 문제와 연결돼 비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채널A 유튜브 채널에서 “변호사 출신인 대통령이 법을 몰라서, 헌법을 몰라서 그거를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느냐. 그것 자체가 너무 정상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