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단지공단(KICOX)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현장 애로를 체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주기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산단공은 23일 경북지역본부에서 법률·노무·수출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산업현장 규제합리화 지원단'을 출범했다. 지원단은 정부의 현장 중심 규제합리화 기조에 맞춰 기존의 애로 발굴 체계에 심층 검토와 자문 기능을 더해 제도개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산단공은 전국 13개 지역본부의 '기업애로 해결 서포터즈'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상시 발굴해 왔다. 지난해에는 입지·기반시설·기술개발 등 총 440건의 규제·애로를 발굴해 제도 개선 33건, 대외 건의 개선 82건 등 총 115건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도 9월까지 351건의 애로가 접수되었으나,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공급망 불안 등으로 해결 과정이 점차 복잡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출범한 지원단은 법무법인 신준선 변호사, 노무법인 남명 김예지 노무사, 마켓발란스 이수연 대표 등 법률·노무, 자금, 수출, 공급망 분야 민간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됐다. 전문위원들은 발굴된 과제의 타당성과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자문하며,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도 전문 의견을 제공한다.
출범식 직후에는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과 연계한 구미지역 규제혁신 간담회가 열려 지자체 및 입주기업과 함께 신산업·제조혁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공성호 산단공 기업성장본부장은 “발굴한 애로가 단순 건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 전문가의 전문성과 공단의 현장 지원역량을 결합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