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농지조사에 대한 우려를 들은 뒤 부동산 투기를 위한 농지 구입·보유에 대해 비판의 메시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어내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농지조사는 일단 전국적으로는 현황 파악이 주목적”이라며 “다만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벗어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 “정치적 희생을 당하더라도 꼭 고쳐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조사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에 대해 경작을 위한 정상적인 보유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지조사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농림부 쪽에서는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더라. 필요한 부동산으로 유용하게 쓰는 건 좋다”라면서도 “그런데 유용하지 않은데 땅값이 오를지 모른다고 사서 남들 쓰지도 못하게 하고 부동산이 부족해지니 가격이 올라간다. 그래서 나라의 자원배분이 왜곡되고 근본적으로는 국가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는) 안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그걸 교정해야 다음 세대들이 희망 있는 세상을 산다”면서 “지금도 폭탄을 돌리고 있다. 누군가 마지막 잡는 사람은 폭발의 피해를 입는다. 지금 계속 폭탄을 키워가면서 돌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지금도 위험한 상태”라며 “정상적으로 농지를 가진 많은 사람들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는다. 걱정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