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의무공개매수제를 언급하며 소액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면서도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의 동력을 잃지 않게 할 합리적인 균형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X(구 트위터)에 “의무공개매수제 관련 토론과 의견을 구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M&A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와 함께 자본시장의 활력을 동시에 높이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기업 인수합병(M&A) 시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공개매수제 논의가 활발하다. 그런데 세부입법안 관련 구체적인 매수 비율과 방식을 두고 시장 안팎에서 적지 않은 우려와 현실적인 고민이 교차한다”고 설명했다.
또 “일각에서는 대주주 지분을 포함해 '50%+1주' 매수를 의무화하되 소액주주 지분까지 공평하게 안분하여 매도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경우 경영권을 넘기는 대주주가 보유 지분 전체를 매각하지 못하고 남은 주식을 시장가격으로 처분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아울러 “자연히 대주주의 매각 유인이 떨어져 기업 구조조정이나 건전한 M&A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절충점을 찾기 위한 의견과 토론이 필요하다며 공개적으로 조언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의무 매수 비율을 어디까지 설정해야 할지,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를 실질적으로 조화시킬 방법은 무엇일지 각계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소액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면서도 M&A 시장의 동력을 잃지 않게 할 가장 합리적인 균형점은 무엇이라고 보나. 여러분의 고견을 여쭙고 싶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