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9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의 미국 관용 비자 발급이 거절된 것을 두고 “한미동맹에 경고등을 켠 안보 참사”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전 대표는 그렇다 치고 진성준 국방위원장의 하와이 방문이 무산됐다는 얘기는 한미관계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사실 미국은 이런 방식으로 동맹국에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표현한다”고 밝혔다.
신 최고위원은 “정 전 대표는 학생운동 시절 주한미대사관저에 화염병을 들고 들어간 문제, 진 위원장도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으로 실형을 산 전력을 문제 삼는 것 같다”며 “이런 문제는 정부가 물밑 접촉을 통해서 잘 풀어나가야 한다. 당사자들이 마냥 볼멘소리하는 건 외교 관례로도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비자 문제에 따른 우리 기업과 국민 피해 가능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신 최고위원은 “반도체 협력, AI, 조선 등 우리 정부와 미국 사이에 벌려놓은 현안이 매우 많은데 기업 하는 분들이나 일반 시민들의 고충은 얼마나 크겠나. 실제로 지금 비자 거부율이 20%대라고 한다”며 “본인들의 잘못으로 국민이 입고 있을지도 모르는 피해를 꼼꼼히 살펴달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의 과거 대미 인식을 겨냥한 우려도 나왔다.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도 경기도지사 시절 해방 직후 미군을 '점령군'이라 표현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며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불렀던 대통령,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전력이 있는 국방위원장, 미 대사관저 점거 농성을 주도했던 전직 여당 대표가 당당히 국가 주요 권력을 독식하고 있는 나라”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욕심 아닌가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도 “굴종적 대북정책과 한미동맹 파탄으로 급기야 집권 여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장의 미국 비자 거부까지 불러온 외교 안보 파괴”라고 성토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미동맹 균열을 여실히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라며 정부 책임론을 거듭 제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혈맹이자 전통적 우방인 미국이 보내는 이상 신호를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파악하고 그 엄중한 경고를 알지 못한다면 한미동맹 파탄이 불을 보듯 뻔하다. 왜곡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초래한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