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책금리 동결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국고채 시장 불안이 커질 경우 긴급바이백(조기상환) 등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고 금리 상승으로 상환 부담이 커진 취약차주에 대한 추가 지원대책도 마련한다.
재정경제부는 29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정책금리 동결 결정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 연준은 간밤 FOMC에서 정책금리를 연 3.75~4.00%로 동결했다.
정부는 미국 중간선거와 국제유가 흐름, 글로벌 자금 이동 등이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최근 국내 증시가 글로벌 금리 전망 변화와 중동 지역 지정학적 불확실성, 인공지능(AI) 투자 수익성 및 반도체 업황 우려 등으로 급락과 반등을 반복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고채 시장에 대해서는 10월 발행물량 축소 발표 이후 금리가 하락하며 다소 안정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미국 중간선거와 프랑스 재정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이 국고채 시장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고려해 11월 발행물량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시장 상황에 따라 긴급바이백 등 안정조치도 시행할 방침이다.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 부담도 점검했다. 최근 금리 인상 흐름이 시차를 두고 대출금리에 반영되면서 취약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금융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식 결제주기를 현행 거래일 이후 2영업일(T+2)에서 1영업일(T+1)로 단축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결제 위험을 줄이고 자금 활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은 다음 주부터 T+1 전환 로드맵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착수한다. 금융투자업계와 국내외 투자자의 준비 상황, 결제·환전 유동성, 시스템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정부는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미국 대외정책 변화, 국제유가, 글로벌 자금흐름이 국내 금융 및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필요시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