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포퓰리즘 정책과의 결별을 선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200조원 규모의 포퓰리즘 자유이용권”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다음 주 초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11월 예산안 심사가 예정돼 있다”며 “현재 이재명 정부는 경제, 민생, 치안, 법치, 외교,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폭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전년 대비 12.8% 증가한 820조원 규모라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1412조8000억원에서 2030년 1734조1000억원으로 무려 321조원 이상 늘어난다”고 말했다.
이어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도 이재명 정부는 세수가 늘어났다는 이유로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기금 규모가 200조원을 넘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회의 통제를 벗어나 마음대로 돈을 뿌리겠다는 것”이라며 “200조원 규모의 포퓰리즘 자유이용권”이라고 규정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의 “일시적 재원으로 지속적 지출 증가가 생긴다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발언도 거론했다. 정 원내대표는 “일시적인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초과 세수만 믿고 재정 지출을 늘리면 나중에 화근이 된다는 것을 한은 총재가 이례적으로 경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프랑스의 재정 상황을 들어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비판했다. 그는 “비대해진 재정 지출을 감당하지 못한 결과 지금 프랑스 곳곳이 불타고 있다”며 “올해 2분기 기준 프랑스의 정부 부채는 GDP의 119%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5년 97.4%, 2055년 126.3%까지 높아질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재명 정부처럼 재정을 운용하면 프랑스의 현재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시정연설을 통해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포퓰리즘 정책과의 결별을 선언해야 한다”며 “제발 미래 세대에 대한 미안함을 갖고 정치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건전한 재정을 위해 노력한다면 국민의힘은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