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당초 계획보다 3년 늦어진 가운데 부지 매입 예산 1764억원을 확보하고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이 지연되는 사이 부지 조성원가가 올라 매입비만 약 451억원 추가로 들 전망이다.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세종의사당 준공 목표는 2022년 기본계획 당시 2030년에서 현재 2033년으로 미뤄졌다. 설계 완료 시점도 올해 하반기에서 2028년 하반기로 2년 늦춰졌다.
사무처는 현재 설계공모를 준비하는 단계다. 설계가 이뤄지지 않아 교통·환경영향평가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감리 발주계획은 검토 중이며 본공사 입찰 방식과 계약금액 결정 방식도 구체적으로 검토되지 않은 상태다.
사무처는 이전 범위를 정하는 국회 규칙 제정과 총사업비 협의에 시간이 걸리면서 일정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후속 절차의 관건인 부지 매입도 마무리하지 못했다. 부지 매입을 위한 건설보상비 예산 1764억원이 잡혀 있지만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고, 대금 납부 조건과 연도별 납부 계획도 정해지지 않았다.
국회 규칙에 명시된 세종의사당 부지는 63만1000㎡다. 이 가운데 일부는 매입비를 확보하지 못해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사무처는 협의가 늦어지면 설계공모 등 후속 절차도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계약이 늦어지는 사이 부지 매입비 부담은 커지고 있다. 사업비 산정에 적용한 2024년 부지 조성원가는 ㎡당 106만8862원이었지만 2025년에는 114만361원으로 6.7% 올랐다. 사무처는 이를 적용하면 부지 매입비가 약 451억원 늘어나고, 계약이 더 늦어져 2026년 조성원가가 적용되면 비용이 추가로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무처 “현재까지 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별도로 추계하거나 검토한 자료는 없다고 답했다.
총사업비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세종의사당 총사업비는 2020년 6월 최초 1166억원에서 부지 매입비 반영과 사업계획 구체화를 거쳐 지난해 12월 3조7415억원으로 협의됐다.
그러나 공사비는 2024년 9월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돼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물가상승률은 반영되지 않았다. 사무처는 공사비 상승을 가정한 사업비 추계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관련 지침에 따라 총사업비에 별도 예비비도 편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상하수도·전력 등 각종 부담금과 전기 인입 공사비는 설계 이후 산정할 예정이다. 준공 후 시설 유지관리비 역시 2022년 서울 국회의사당 사례를 토대로 약 367억원 수준으로 추정한 것이 전부다.
김미애 의원은 “정부는 부처 공무원들을 세종으로 내려보내고 있는데, 정작 국회는 땅 살 예산이 있는데도 계약 한 건 못 하고 있다”며 “땅값이 451억원 오를 판인데도 '추가비용은 없다'고 답하는 사무처를 보면, 힘 있는 국회는 서울을 떠나기 싫어 시간을 끄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에 내려가더라도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도서관 같은 소속기관만 먼저 보내고 국회 행정을 쥔 사무처는 서울에 남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다”며 “이전할 국회직원들이 세종에서 일할 의향이 있는지 전수조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세종의사당은 국회법까지 고쳐 추진하기로 한 사업”이라며 “이미 약속한 사업부터 제대로 하는 것이 순서다.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를 언제 끝낼지, 부지 계약은 언제 할지 구체적인 일정부터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