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의 유예 여부를 1~2주 안에 결정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업계가 국내 시장의 특수성과 과세 인프라 미비 등을 이유로 시행 연기를 요청한 가운데 당은 관련 쟁점을 검토한 뒤 최종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종적으로 1~2주 안에 (유예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11월에 재경위가 조세소위를 가동하기 때문에 만약 유예한다면 법안 처리를 11월 말에 해야 한다”며 “그전에 사회적 쟁점을 점검해야 하고 1~2주 안에 다 끝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세법 개정안 처리 일정 등을 고려하면 과세 시행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국내 시장이 해외와 다른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을 들어 과세 유예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시장은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고 외국인 참여가 제한적인 반면 미국 등 해외 시장은 법인이 시장을 관리하고 파생상품 거래도 활성화돼 있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산업적 측면에서 초기 단계인 가상자산의 제도 변화에 대한 우려를 들었다”며 “과세를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설득력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원화·달러 스테이블코인 등 새로운 가상자산 관련 제도가 기존 과세 법안 도입 당시에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업계의 지적도 전달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칠승 정책위의장과 조승래 재경위원장 등 민주당 관계자들을 비롯해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상임부회장과 오경석 두나무 대표, 김나영 스트리미 대표, 김태윤 빗썸 부사장, 강민규 코인원 이사, 진명구 디지털엑스 대외정책본부장 등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업계 의견을 토대로 과세 유예의 필요성과 제도적 준비 상황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권 정책위의장은 “시장 불확실성을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시장과 투자자 모두에게 큰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당의 입장을 조속히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