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반도체·인공지능(AI) 투자 확대와 역대 최대 규모 연구개발(R&D) 예산을 앞세워 첨단·미래산업 중심 성장 시대를 열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AI 투자 등에 올해 대비 약 두 배인 21조3000억원을 투입하고 R&D에는 39조5000억원을 편성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한 시정연설에서 “미래 성장동력과 격차 완화에 집중투자 함으로써 대도약의 기반을 단단히 다지고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취임 후 네 번째다. 내년도 예산 총지출은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 대통령은 경제의 핵심 축인 반도체·AI 등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설명한 뒤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과 수도권·서남권 등 반도체 생산기반 확충에도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또 역대 최대 규모의 R&D 예산을 편성하는 등 차세대 성장엔진을 키우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인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와 인공지능 투자에 올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21조 3000억원을 투자한다”며 “전력·용수·산단 인프라에도 2조 1000억원을 선제 투자해 기반시설 부족으로 기업이 투자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미래 성장을 주도할 NEXT 10대 전략기술분야에 13조 8000억원을 배정해 초격차 경쟁력을 유지하겠다”면서 “7대 SEED 등 미래선도기술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4조원 늘려 R&D 예산으로는 역대 최대인 39조 5천억원을 편성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반도체 설계와 지역 반도체산업을 이끌 전문인력 2000명을 양성하고 학생부터 구직자와 재직자까지 생애주기에 맞춘 AI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주도성장'도 꺼냈다. 올해의 두 배가 넘는 33조원을 투자하고 앵커기업의 지방 이전 시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성장엔진특별보조금도 신설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등을 세종 또는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개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하고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연내에 계획을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면서 “지방 국립대 30개교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62조원 규모로 내년에 새롭게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확대되는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혁신적 재정안정 장치”라며 “국민적 노력으로 확보한 추가세수를 청년,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라는 4개의 축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깊은 격차를 완화함과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성장 발전의 토대를 탄탄하게 구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밖에도 각종 사회보장급여 인상과 함께 행정편의를 위한 신청주의에서 벗어나 지원 대상자를 자동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청년 예산 확대(53.5% 43조 3000억원) △국방 예산 증액(8.2%, 73조 3000억원) △자원안보기금(1조 4000억원 규모) 신설 △석유비축시설 추가 확보(2000만 배럴) 등 분야별 지원·투자 계획도 제시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