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공의료기관 역할을 강화하고 의료인력 확보와 운영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권역별 의료서비스 자체충족률과 치료가능사망률 격차를 줄여 지역·필수의료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복지부는 5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6~2030)'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국민이 어디서나 안심하고 치료받는 공공보건의료체계 확립'을 비전으로 설정했다. 권역 간 의료서비스 자체충족률과 치료가능사망률 격차 완화를 목표로 3대 추진전략과 10개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복지부는 공공의료 운영체계 전환과 공공의료기관 역할 강화, 의료인력 확보를 중심으로 지역·필수의료 대응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거주 지역에 따른 의료서비스 접근성 차이를 줄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 안전망 구축에 중점을 뒀다.
제3차 기본계획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5개년 법정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기초연구를 진행하고 공공보건의료포럼을 통해 현장 수요와 정책과제를 검토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복지부 기본계획안 발표에 이어 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장을 좌장으로 전문가와 의료기관, 환자단체,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 7명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공공보건의료체계 개선 방향과 정책 추진과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기본계획안을 보완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이중규 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지역·필수의료 위기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이라며 “공공의료 운영체계 전환, 공공의료기관 역할 강화, 공공의료 인력 확보 등을 추진해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혁 기자 fak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