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사업서 막대한 수익 ‘이해충돌’ 조사
미국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확보한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의 수조원대 사업 및 행정부 정책 사이의 이해충돌 의혹을 조사한다. 내년 1월 새 의회 출범과 함께 청문회와 자료 제출 요구, 소환장 발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차기 하원 감독위원장으로 유력한 로버트 가르시아 민주당 의원은 선거 직후 소셜미디어에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경고했다. 차기 하원 법사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제이미 래스킨 의원도 트럼프 일가의 사업과 정부 정책 사이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가장 주목하는 분야는 트럼프 일가의 암호화폐 사업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6월 트럼프 일가가 월드리버티파이낸셜(WLFI)과 트럼프 밈코인 등 관련 사업으로 최소 23억달러(약 3조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규제 완화에 나선 가운데 가족들이 관련 사업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됐다.
외국 자본과의 거래도 조사 대상이다. 아랍에미리트(UAE) 왕실 인사와 연관된 투자회사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 WLFI 지분 49%를 약 5억달러(약 6700억원)에 인수했다. 이 가운데 1억8700만달러(약 2500억원)가 트럼프 일가 관련 법인에 지급된 것으로 보도됐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UAE에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을 허용하면서 투자 거래가 미국의 대외정책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도 조사 대상이다. 민주당 하원 법사위원들은 지난 8월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사면과 감형으로 약 17억달러(약 2조2800억원)의 벌금·배상금·몰수금 지급 의무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일부 사면 대상자와 트럼프 측 정치자금 및 사업 관련 기부 사이의 관계도 문제 삼았다. 다만 불법적인 대가관계가 있었다는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아들이 투자한 기업들의 정부 계약과 금융지원도 들여다본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두 아들이 투자한 15개 기업은 총 32억달러(약 4조3000억원) 규모의 연방정부 계약과 투자, 대출 등을 확보했다. 특히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파트너로 참여한 투자회사 1789캐피털의 투자기업인 희토류 업체 벌컨 엘리먼츠는 국방부로부터 6억2000만달러(약 8300억원)의 대출 지원 약정을 받았다.
민주당은 정부 지원이 정상적인 심사와 경쟁을 거쳐 이뤄졌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사위 재러드 쿠슈너의 해외 투자사업과 백악관 연회장 건설에 참여한 기업들의 기부, 정부 계약 과정도 조사 범위에 포함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우선 의회 조사에 집중하되 중대한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탄핵소추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중 두 차례 하원에서 탄핵소추됐지만 모두 상원에서 파면을 피했다.
다만 민주당이 확보한 상원 의석은 54석으로, 대통령을 파면하려면 전체 100명 중 3분의 2인 6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공화당 의원들의 이탈 없이는 파면이 어려운 구조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탄핵에 집중하면 물가와 경제 등 민생 현안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신중론이 나온다.
의회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민주당은 법무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지만 직접 기소할 권한은 없다. 행정부가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상목 기자 mrls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