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로 의회 권력 구도가 바뀌더라도 한국 기업에 대한 관세와 투자 압박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반도체와 로봇, 산업기계 등 주요 제조업을 대상으로 한 통상 조치는 물론 대미 투자 이행과 관련한 의회의 감독도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국 중간선거 이후 통상정책 전망' 보고서를 통해 관세·투자·입법을 중심으로 대미 통상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한상의는 미국 민주당의 중간선거 승리에도 자국 제조업 육성과 생산시설 투자 유도를 위한 통상정책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른 구조적 과잉생산 조사가 주요 변수로 지목됐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월 한국 등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대한상의는 조사 단계에서 한국산 중간재와 생산설비가 미국 제조업에 기여하는 효과를 적극 제시하고, 협상 과정에서는 관세 예외·감면과 현지 투자 연계 조건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 관세가 시행되면 품목분류와 원산지, 기존 관세와의 중복 부과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 조치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미국이 관세를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는 만큼 기업별 대미 수출 비중과 현지 투자계획을 고려해 협상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대미 투자에 대해서는 행정부의 조기 집행 요구와 의회의 성과 검증에 동시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한상의는 민주당이 주도할 새 의회가 투자 사업의 현지 고용 창출과 공급망 기여도 등을 점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투자 사업별 우선순위와 자금 회수 구조를 검토하고, 한미 전략투자 양해각서(MOU)에 담긴 한국 공급업체 우선 조항을 활용해 국내 중소·중견 협력사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밖에도 미국 의회의 산업별 입법 동향도 주요 변수로 꼽았다. 연말 국방수권법(NDAA) 논의 과정에서 첨단반도체와 제조장비 수출통제, 핵심광물·로봇·태양광 관련 조달 기준 등이 변경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시욱 대한상의 경제연구총괄은 “중간선거 이후 통상 대응은 정책 전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실익을 지키는 협상과 전략적 투자, 넓어진 협력 채널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대미 투자를 국내 산업과 협력사의 실질적인 기회로 연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