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모집인이 자신이 속한 금융회사의 상품만 판매해야 하는 '1사전속' 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지적이 제기됐지만, 금융당국에서 폐지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제 9조에 따르면 대출모집법인은 1개의 금융회사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대출상담사는 1개의 금융회사 또는 대출모집법인과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대출모집인은 대출상품 판매대리,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인 '대출상담사'와 상법상 법인인 '대출모집법인'을 뜻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금융소비자는 대출상품을 비교할 때, 회사별로 다른 대출모집인을 만나 상품을 확인해야 한다. 1사 전속의무가 사라지면 다수 회사의 대출상품을 대출모집인 한 명을 통해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다만 1사 전속의무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사업자에 차등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온라인 사업자의 경우 여러 업체의 정보를 비교하는데 드는 비용이 낮고, 부당 권유로 인한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낮다는 점을 고려해 해당 의무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같은 차등 규제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규제개혁위원회는 2023년 10월 대출모집인의 1사 전속의무를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온라인 대출모집인에 한정된 규제 적용 예외를 오프라인 사업자까지 확대하라는 취지다.
이후 2024년 진행된 '대출모집인 제도 발전방향' 세미나에서도 대출모집인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졌다. 당시 금융위원회에서도 대출모집인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자 여러 방안을 검토한 뒤 2024년 말까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이후 개선 방안 발표는 없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오프라인은 영업 관행이 혼탁해질 수 있어 1사전속 의무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대출중개시장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1사 전속의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온라인 대출중개 시장이 성장하고 있지만, 주택담보대출처럼 대출 자금 규모가 크고 복잡한 상품은 여전히 오프라인 대출상담사를 통한 수요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은행권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대출상담사를 통해 받는 신규 대출 비중은 50% 이상이다.
주은영 대출성 상품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협회 회장은 “1사전속 의무가 있는 곳은 한국밖에 없다”며 “대출 상담사가 여러 금융 상품을 판매하도록 해서 고객이 더 쉽게 대출 상품을 선택하고 금융회사간 경쟁 촉진으로 이자를 낮출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