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11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를 국회로 불러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을 정조준했다. 대출 규제와 다주택자 과세 등이 국민 주거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하며, 규제 완화와 시장 중심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최경환 전 부총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은 '수도권주거혁신포럼' 세미나에서 '그때 빚내서 집 살걸' 주제 발표를 통해 “기존 주택을 다 막아 놓고 공급 안 된다고 난리 부리면 그건 공염불”이라며 “경제를 아는 사람이면 할 수 없는 미친 대출 규제”라고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주택가격별 주택담보대출 절대금액 상한 철폐와 토지거래허가제의 한정적 시행, 비거주 다주택자 세금 폭탄 철회, 장기 임대 주택업 육성 등을 제언하며 “시장으로 돌아가라가 답”이라고 강조했다.
최 전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 정책을 총괄하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추진했다. 당시 “전세가가 매매가의 70%인 현 상태에서 30%만 더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빚내서 집 사라'는 말이 대표 키워드로 자리 잡았다. 당시에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후 수도권 집값이 장기간 급등하면서 재조명되기도 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들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다음 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막고 있다며 공세에 가세했다.
조정훈 의원은 “'빚내서 집 사라'는 10년 뒤를 내다본 예언과 같은 말씀이셨다. 민주당마저 정부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TF를 만들고 있다”며 “정부가 정책을 만들고, 국민이 부담을 겪고, 여당이 뒤늦게 문제점을 따지는 무책임한 현실을 어떻게 책임질 건가”라고 성토했다.
이준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도 삶의 궤적에 전세, 대출이 있었을 것이고 결국 그걸 매도하는 데까지 본인은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렸다. 그런데 이제 그 사다리를 다음 세대에 내다버리겠다고 하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수도권 의원들이 대통령 노선, 당의 주류 노선과 다른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다”며 “빨간색과 주황색을 넘어 민주당 의원들도 뜻이 있다면 사다리를 살리기 위한 길에 동참해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럼 연구책임의원인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도 “부동산 정책 실패가 자명한 것을 놓고서 민주당은 어떻게 할 건지 공개적인 십자가 밟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권영세 의원은 “부정적 시각에서 기인한 규제는 제거하는 게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