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이오협회가 신약개발 연구 특성을 반영한 근로시간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살아있는 세포를 다루는 실험은 성장 속도와 대사 주기에 맞춰 연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만큼 연구 일정에 따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바이오협회는 12일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초광역특구법)'에 포함된 노동 분야 특례의 조속한 입법을 요청했다.
지난달 20일 발의된 법안에는 연구개발(R&D) 전문인력 근로시간 특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등이 담겼다. 협회는 실험 일정에 맞춘 유연한 근무시간 운영과 장기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바이오협회가 강조하는 것은 실험의 연속성이다. 살아있는 세포를 다루는 연구는 세포 성장속도와 대사 주기에 맞춰 상태를 지속 관찰하고 배양액을 교체하거나 시료를 채취해야 한다. 실험 도중 임의로 작업을 중단하기 어려워 1주 단위로 적용되는 현행 근로시간 규제로는 연구 현장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신약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도 노동 특례 요구의 배경이다. 신약 하나를 개발하는 데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 만큼 장기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숙련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이 숙련 인력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는 지난해 반도체특별법 논의에서도 쟁점이 됐지만 관련 조항은 제외됐다. 이후 초광역특구법에 노동 특례가 포함되면서 바이오산업에서도 연구환경에 맞는 제도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다만 특례 도입 여부와 적용 범위는 국회 논의를 거쳐 결정된다. 특구 지정과 연구인력별 요건에 따라 실제 적용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추가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연구인력 건강 보호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미국, 중국 등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국내 바이오기업들도 R&D 투자와 연구인력을 꾸준히 늘리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초광역특구에 바이오가 포함되고 연구 현장에 맞는 유연한 근로제도가 함께 마련된다면 우리 기업들이 좋은 성과를 도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혁 기자 fak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