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와 중국이 18일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분야(2단계)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관광·공연·영화·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게임 분야의 상호 투자를 개방하는 게 골자다.
2018년 시작된 FTA 후속협상이 8년 8개월 만에 마무리됨으로써, 2016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보복으로 시행돼 온 중국의 한류 제한령(한한령·限韓令)도 10년 만에 사실상 해제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8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중국 선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 타결을 선언했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의 타결 선언을 계기로 양국 기업들의 상호 진출이 더욱 활발해지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시 주석 역시 “한중 양국이 정치적 신뢰를 공고히 하는 가운데, 이번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의 타결을 계기로 호혜적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한중 FTA 2단계 협상으로 불리는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은 종료됐고 남아 있는 일부 문안 정리는 실무 협의로 곧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19일로 예정된 미국·중국·러시아(미·중·러)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북미대화 및 한반도 평화 논의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양국의 공동 이익에 해당하는 만큼 함께 노력해 한반도 평화 공존의 시대를 열어나가기를 바란다”며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 측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했다.
시 주석은 “중국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호응했다. 이어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첨단 산업과 무역 협력도 강조했다. 그는 “양국은 거시 정책 협조를 강화함으로써 AI 등 신흥 과학·기술 산업 협력 생태계를 육성해 발전의 기회를 함께 누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서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제안도 내놨다.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 내에 설치된 중국의 무단 구조물 문제는 한한령과 함께 한중 양국의 껄끄러운 외교 이슈로 거론된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