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분야(2단계) 후속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하면서, 중국의 한류 제한령(한한령·限韓令) 해제와 서비스 시장 진출 확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중국이 통상협정 사상 처음으로 콘텐츠 사전심사 비차별 원칙을 명문화한 데다, 관광·유통·법률·건설 시장의 빗장을 풀고 시장개방 방식까지 전면 개편하면서 양국 경제협력이 상품 교역을 넘어 서비스·투자로 확장하는 전환점을 맞았다는 평가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현재 한중 간 상품교역은 약 2700억달러(비중 20.7%)에 달하는 반면 서비스교역은 약 388억달러(12.4%)에 그쳐 성장 여력이 크다. 양국은 2015년 12월 발효된 원협정에 근거해 2018년 3월 후속협상을 개시했으나 입장 차이로 4년 넘게 공식협상이 중단되는 부침을 겪었다. 그러다 올해 1월 한중 정상회담 합의를 계기로 협상이 급물살을 타며 올해만 다섯 차례(제13~17차) 공식협상을 집중 진행한 끝에 8년 8개월 만에 실질 타결을 이뤘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K-콘텐츠와 관광 분야의 실질적 문턱 완화다. 중국은 영화·온라인게임 등 분야에서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하는 '최혜국대우'를 약속하고, 사전심사 절차에서도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국이 통상협정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것은 처음이다. 또 원협정상 영화에 한정됐던 공동제작 대상을 드라마, 애니메이션, 예능, 다큐멘터리 등 시청각 프로그램 전반으로 넓혔다. 이 대통령이 회담에서 판다 한 쌍의 국내 도입 추진과 함께 문화·콘텐츠 교류의 단계적 확대를 제안하고, 시 주석이 “순서에 따라 점진적으로 건강하고 유익한 문화 교류를 전개할 의향이 있다”고 화답한 것과 맞물려 한한령 해제의 긍정적 신호로 읽힌다.
관광과 유통·법률·건설·금융 시장의 진입 장벽도 대폭 낮아졌다. 베이징·상하이 등 11개 시범구와 광둥·쓰촨 등 12개 자유무역시험구(FTZ) 등 중국 내 23개 지역에 설립된 우리 여행사가 현지 중국인·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외여행을 주선하는 국외(아웃바운드) 관광업을 영위할 수 있게 돼 단체관광객 직접 모집과 K-팝·뷰티 연계 상품 판매가 가능해졌다. 유통 분야에서는 중국 내 30개 이상 매장 운영 시 현지 기업과 합작하지 않고 독자 매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됐으며, 연간 약 4조달러 규모인 중국 건설시장의 프로젝트 참여 제한도 전면 삭제됐다. 한국 로펌의 합작·제휴 설립 지역은 톈진·첸하이 FTZ와 하이난 자유무역항(FTP)으로 확대됐고, 금융 분야에는 '미래 최혜국대우'가 적용된다.
투자 보호와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 점도 성과다. 양국은 시장개방 방식을 개방 분야만 적시하던 포지티브 방식에서 원칙적으로 모두 개방하고 유보목록만 기재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했다. 특히 한번 완화한 규제를 다시 강화하지 못하는 역진방지(래칫·ratchet) 원칙과 투자 조건으로 기술 이전을 강제하지 못하는 의무 조항을 도입하고,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보호 대상을 설립 전 단계 투자까지 넓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번 후속협상 타결로 K-콘텐츠, 관광, 금융, 유통 등 우리 기업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 역시 이날 논평을 내고 “그간 걸림돌로 작용해온 서비스·투자 시장의 낮은 개방 수준이 개선돼 양국 간 실사구시적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환영했다. 산업부는 향후 법률검토를 거쳐 정식서명과 발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