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원전 전력값, 기준가격으로 차액 정산…한전·한수원 5년 계약

전력시장 거래량 32.1% 차지하는 원전에 첫 적용
시장가격이 기준보다 높으면 한수원이, 낮으면 한전이 차액 지급
기후부 “전력구입비 절감분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고리 원전 전경. 사진 출처 : 한국수력원자력
고리 원전 전경. 사진 출처 : 한국수력원자력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원전 전력 거래에 정부승인차액계약을 적용한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전력을 기존 전력시장에서 거래한 뒤 시장가격과 계약 기준가격의 차이를 사후 정산한다. 지난해 전력시장 거래량의 32.1%를 차지한 원전에 차액계약을 적용하는 것은 처음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9일 서울 중구 한전 경인건설본부에서 원전 정부승인차액계약 체결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전과 한수원은 각각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난달 30일 계약서에 공동 날인했다. 전기위원회는 지난 13일 계약 심의를 마쳤다. 계약은 기후부 인가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5년간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승인차액계약은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가 계약전력량과 기준가격을 미리 정하고 시장가격과의 차이를 정산하는 방식이다. 원전은 기존과 같이 전력거래소의 급전 지시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거래한다. 시장가격이 계약 기준가격보다 높으면 발전사업자인 한수원이 전력구매자인 한전에 차액을 돌려준다.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으면 한전이 한수원에 차액을 지급한다.

계약 물량의 실질 정산가격이 기준가격에 맞춰지면서 한전의 원전 전력구입비와 한수원의 전력판매 수입은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영향을 덜 받게 된다. 기후부는 원전 수익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절감된 비용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한전과 한수원의 재무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계약 기준가격과 계약전력량, 전기요금 반영 시점은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승인차액계약은 2014년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포스코에너지와 현대그린파워의 부생가스 발전기에 적용됐으나, 원전과 같은 주력 전원에 적용하는 첫 사례다.

정부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부터 하루 전 현물거래 중심의 전력시장에 계약 거래를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해 왔다. 재생에너지 부문은 공급의무화제도(RPS)에서 고정가격계약으로 전환하고, 원전에는 정부승인차액계약을 도입한다.

안세진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재생에너지 100GW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력시장 선진화가 중요하다”며 “현물 중심의 전력시장 구조를 계약과 시장이 조화되는 시장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용석 한수원 부사장은 “원전 차액계약을 통해 확보한 재무 안정성을 바탕으로 안전관리 투자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투명한 원가관리와 안정적인 원전 운영으로 전력공급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우기 한전 부사장은 “원전 차액계약은 전력구입비 안정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원가에 기반한 원전전력 구매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계약의 안정적인 이행과 제도의 실질적인 성과 구현을 위해 구매자로서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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