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시작된 12월 임시국회. 비선실세 의혹, 공무원연금 개혁, 민생경제법안 처리 등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계속됐다. 굵직한...
관망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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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의 과제미국 하버드대학의 마이클 샌델 교수가 최근 한국을 방문했다. 2011년 그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와 정의론 강의는 우리나라...
2014-12-09 1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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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규제 VS 나쁜 규제규제에도 두 얼굴이 있다. 우선, ‘규제’는 사악한 존재다. ‘암 덩어리’와 ‘쳐부숴야 할 원수’로 불리더니 이제는 한발 더...
2014-12-02 1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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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공무원의 하소연“어쩔 수 있나요.” 요즘 공무원의 입에서 자주 흘러나오는 소리다. 최근 만난 모 부처 A 국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지지하는...
2014-11-23 1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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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때문에…
한 공무원의 말을 빌리자면 “FTA(자유무역협정)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생했던 한 주”가 지나갔다. 지난 10일 한중 정상회담을...
2014-11-16 1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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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도는 국가 지식재산 정책정부가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표방하며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한 지도 3년이 넘었다. 선진국 진입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기존 제...
2014-10-28 18:00 -
국감, 이제는 바꿔야
올해 국정감사도 마지막 날이 됐다. 수개월에 걸친 국회 공전을 거쳐 지난 7일 부랴부랴 시작된 국감이다. 준비가 부족할 수밖에...
2014-10-26 1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