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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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뉴얼

    15일 시작된 12월 임시국회. 비선실세 의혹, 공무원연금 개혁, 민생경제법안 처리 등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계속됐다. 굵직한...

    2014-12-1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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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문비 감사의 모순

    “개인적인 용도로 과학문화활동비(과문비)를 쓴 것도 아닌데 마치 죄인이 된 기분입니다.” “과문비를 정확히 용도에 맞춰 쓰...

    2014-12-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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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의 과제

    미국 하버드대학의 마이클 샌델 교수가 최근 한국을 방문했다. 2011년 그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와 정의론 강의는 우리나라...

    2014-12-0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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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리우드 액션

    할리우드 액션은 스포츠 경기 중 유리한 판정을 유도하기 위한, 속임 동작 혹은 거짓 행위를 지칭한다. 비신사적인 플레이로 비...

    2014-12-0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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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 규제 VS 나쁜 규제

    규제에도 두 얼굴이 있다. 우선, ‘규제’는 사악한 존재다. ‘암 덩어리’와 ‘쳐부숴야 할 원수’로 불리더니 이제는 한발 더...

    2014-12-0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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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과 대기업

    얼마 전 상표권을 둘러싼 특허청 브리핑이 인상적이다. 국내 대기업 그룹의 상표권 관리 실태가 부실하니 제대로 관리되도록 정...

    2014-11-3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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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과 `섬김`

    한때 공무원 사회에서 ‘섬김행정’이 화두가 된 적이 있다. ‘잘 모시어 받들다’는 사전적 의미처럼 공무원이 국민과 정책고객...

    2014-11-2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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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공무원의 하소연

    “어쩔 수 있나요.” 요즘 공무원의 입에서 자주 흘러나오는 소리다. 최근 만난 모 부처 A 국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지지하는...

    2014-11-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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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군분투

    고군분투는(孤軍奮鬪) 도움 없이 외로운 군대가 힘에 벅찬 적군과 싸움을 한다는 의미다. 통상 홀로 여럿을 상대한다는 뜻으로...

    2014-11-18 18:00
  • FTA 때문에…

    한 공무원의 말을 빌리자면 “FTA(자유무역협정)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생했던 한 주”가 지나갔다. 지난 10일 한중 정상회담을...

    2014-11-1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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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의 예산

    예산철이다. 내년 나라살림을 어떻게 꾸릴지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3일까지 전체회의, 16일부터...

    2014-11-0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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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순위

    지난 주말 ‘아이폰6 대란’으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법률(이하 단통법)이 재차 도마에 올랐다. 단통법 시행 이후 수...

    2014-11-04 18:00
  • 아랫돌 빼 윗돌 괴기

    지난해 1월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꾸겠다고 밝히자 일각에서 실소가 터져나왔다....

    2014-11-0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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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도는 국가 지식재산 정책

    정부가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표방하며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한 지도 3년이 넘었다. 선진국 진입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기존 제...

    2014-10-28 18:00
  • 국감, 이제는 바꿔야

    올해 국정감사도 마지막 날이 됐다. 수개월에 걸친 국회 공전을 거쳐 지난 7일 부랴부랴 시작된 국감이다. 준비가 부족할 수밖에...

    2014-10-26 1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