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에서 개헌이 되려면 충족해야 할 두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는 정치권과 국민의 강한 욕구가 있어야 한다. 둘째, 구체적으로 협의가 가능한 어느 정도의 안(案)이 필요하다. 최근에 제출된 여야 6당 개헌안이 이 조건들을 충족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짚어봐야 한다.
ET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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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헌학 원론2026-04-16 16:00 -
전기차 스마트 충전, 대한민국이 이미 알고 있는 길1973년 대한민국은 큰 결단을 내렸다. 일제강점기와 미군정을 거치며 굳어진 110V 전력 체계를 220V로 바꾸겠다는 것이었다. 전봇대부터 변압기, 옥내 배선, 콘센트까지 전국의 모든 전력 설비를 교체해야 하는 작업이었다. 당시 반응은 냉담했다. “성장하기도 급급한
2026-04-15 16:00 -
방송·통신·전파 3법, 이제는 전면개정할 때다디지털과 인공지능(AI)으로의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는 현재, 정부는 새로운 환경에 맞는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AI 규율, 플랫폼 질서, 데이터 활용, 디지털 안전과 관련한 논의도 활발하다. 다만 정작 그 디지털·AI 생태계가 꽃필 수 있도록 토대를 제공해 온
2026-04-13 16:00 -
AI 전환 시대 새로운 상거래 질서:UNCITRAL 자동화 계약 모델법인류는 단순한 디지털화를 넘어 인공지능(AI)이 산업과 일상 전반을 재편하는 AI 전환(AX) 시대를 통과하고 있다. 과거 기술 혁신이 노동을 대체하거나 의사를 전달하는 매체 발전에 집중됐다면, 오늘날 AI 기술은 인간의 인지적 판단과 의사결정 과정 자체를 기계에 위임
2026-04-12 16:00 -
바이오 주권 핵심, 유전자·세포치료가 여는 인류의 내일대한민국은 지금 또 한 번 거대한 전환의 문턱에 서 있다. 디지털 기술이 산업과 일상을 재편해 온 시대를 넘어, 이제는 생명의 기본 단위인 유전자와 세포를 직접 설계하고 제어하는 '바이오 대전환'이 본격화하고 있다. 과거 산업화와 디지털 전환이 국가 경쟁력의 축을 형성
2026-04-09 16:00 -
저궤도 위성, 산림 산업 현장의 통신 골든타임을 지키다숲은 국민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의 공간이며, 때로는 휴대폰에서 벗어나 자연을 온전히 마주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연결의 공간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는 경험은 숲이 주는 중요한 가치다. 그러나 이러한 '통신 단절'은 숲을 방문하는 사람 측의 이야기다. 만약 숲속에서 일
2026-04-08 16:00 -
우리나라 디지털 금융의 미래가 위험하다최근 한국의 디지털 자산 시장은 혼란을 넘어 불확실성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발판 삼아 2단계 입법에서는 산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정작 그 논의는 표류하고 있다. 특히 2단계 입법의 원래 의제 어디에도
2026-04-06 16:00 -
BTS생중계가 증명한 K소프트파워의 경제학3월 21일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많은 이들이 물었다. “사기업 행사에 공공자원을 쏟아붓는 것이 정당한가?” 광장 대여료 9000만원, 공무원 1만5000명 동원, 사흘간 도심 교통 통제. 비판은 거셌다. 논란 속에서도 공연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넷플릭스 집계에 따
2026-04-03 16:00 -
AX 2.0 시대 국가 생존 전략 '피지컬AI''백 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낫다'는 말이 있다. 이를 인공지능(AI)에 빗대면 '백 마디 말을 생성하는 AI보다 '실제로 행동하는 AI'를 구현하는 일은 차원이 다른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왜 그럴까. 행동하는 AI인 피지컬 AI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
2026-04-02 16:00 -
국고보조금, 더 이상 눈먼돈이 아니다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국고보조금은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보듬고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고보조금을 '눈먼돈'으로 인식하는 고질적인 병폐가 여전히 남아 있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현장을 지켜보며 나라
2026-04-01 16:00 -
AI로 기초과학 한계를 넘어, 대한민국 미래를 재설계하다인공지능(AI)이 산업 현장 생산성을 높이고 일상의 편의를 바꾸는 모습은 이제 익숙한 일상이 됐다. 하지만, AI가 궁극적으로 인류에게 선사할 진정한 가치는 다른 곳이 있다고 확신한다. 바로 기초과학이다. 수십년간 풀리지 않던 과학적 난제에 AI라는 새로운 엔진을 통해
2026-03-30 16:00 -
'200대 1'의 비대칭 전쟁, 'K드론'의 주권 확보중동에서 벌어진 미국·이스라엘과 이란간의 이른바 '2026 이란전쟁(2026 Iran War)'은 현대전의 교과서를 완전히 다시 쓰게 했다. 58억원에 달하는 패트리엇(PAC-3) 미사일이 한 발에 3000만원도 안 되는 이란제 '샤헤드-136' 자폭 드론을 잡기 위해
2026-03-29 16:00 -
K-게임의 새로운 도약, '신뢰 회복'과 '이용자 보호'에서 출발최근 게임이용자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는 단연 '확률형 아이템'이다. 게임의 본질인 재미를 배가시키는 요소를 넘어, 이제는 게임사와 이용자간 신뢰를 가늠하는 핵심 지표가 됐다. 안타깝게도 근래 일부 게임에서 확률 정보 불일치 등 문제가 발생하며 게임계를 향한 우려
2026-03-26 16:00 -
농업·농촌의 새로운 미래, 모두를 위한 AI 대전환(AX)현대자동차그룹이 CES2026에서 선보인 로봇 '아틀라스'가 화제였다. 사람의 개입 없이 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자유롭게 관절을 움직이는 등 스스로 판단하고 물리적 작업까지 직접 수행하는 모습은 피지컬 인공지능(Physical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했음을 상징
2026-03-25 16:00 -
K뷰티, 이제 '속도'가 아니라 '기술'로 경쟁한다K뷰티는 최근 가장 주목받는 산업 중 하나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 화장품 수출은 지난 해 114억달러(약 17조원)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12.3% 증가한 규모로, 월별 수출액 역시 매달 해당월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하고 있다. 특히 미국 시
2026-03-23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