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이하 형소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절차에 들어가면서 여야 대치가 한층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범야권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지만, 이 대통령은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법안을 재가했다. 야권은 사법체계의 마지막 안전장치를 걷어냈다며 공세에 나섰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4차 국무회의에서

2026-08-04 13:40

국내외를 막론하고 최근 글로벌 정치 이슈로 부정선거 의혹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를 소재로한 정치 스릴러 영화가 제작될 예정이다. 콘텐츠 제작사 '스타줌'은 3일 정치 스릴러 영화 '그날 424'(부제: 텅 빈 나라)의 제작을 확정하고, 투자·배급 파트너 협의에 나선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현재 시나리오 각색 및 캐스팅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시나리오 집필은 정치 스릴러 소설 및 시나리오 '붉은 카르텔'의 이원익(Yi Edward) 작가 나섰다

2026-08-03 18:0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와 정당의 선거비용 보전금 3721억여원을 지난달 31일 지급했다고 3일 밝혔다. 당초 보전 청구액은 4080억여원이었으나 심사를 거쳐 478억여원을 감액한 3602억여원의 보전비용과 부담비용 119억여원을 합쳐 총 3721억여원이 지급됐다. 선거비용 보전은 헌법상 선거공영제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방

2026-08-03 15:52

국민 10명 중 6명가량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개혁신당 싱크탱크인 개혁연구원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응답은 59.6%로 집계됐다. 반면 '거부권 없이 그대로 공포해야 한다'는 응답은 34.0%였다. 연령별로는

2026-08-03 15:46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정치권 홍역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를 열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개정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출발이라며 제도 안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막아야 한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2026-08-03 14:57

6·3 지방선거 수도권 당선자 4명 중 1명꼴로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서울·경기·인천 지역 6·3 지방선거 당선자 1436명을 대상으로 전과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체 당선자 가운데 347명(24.2%)이 총 530건의 전과 기록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당선자 580명 중 115명(20%), 경기 670명 중 189명(28%), 인천 186명 중 43

2026-08-03 13:47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압박에 나섰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3일 청와대 앞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악법 거부권 촉구'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선언한 순간

2026-08-03 11:05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호남 반도체 산단 한정 주 52시간 특례'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전자 대표를 지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3일 “반도체 연구개발 업무의 특성은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닌 만큼, '호남'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시간 규제를 달리 적용하는 것은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한다”며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헌법 제11조 제1항이 '모든

2026-08-03 10:45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도 정면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말 국정과제 입법 완료를 목표로 국회법 개정 등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입법 독주'로 규정하며 총력 저지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8월 임시국회는 16일 자동 소집되지만, 국민의힘 요구로 회기는 2일부터 시작됐다. 다만 본격적인 휴가철과 민주당의 8·17 전당대회 일정이 맞물리면서 실제 국회 운영은 전당대회 전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2026-08-02 10:19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0여 년간 유지돼 온 검찰 수사 체계가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해 반대 토론을 이어갔지만, 표결에는 불참했다. 더불어민

2026-07-31 17:07

삼성전자 사장을 지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한해 현행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연구개발 특성을 고려한 근로시간 특례를 도입해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고동진 의원은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

2026-07-31 10:13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에 대해 “헌정사에 길이 남을 희대의 악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악법이 통과되면 약자는 법의 보호에서 내쳐지고 권력자는 법의 감시에서 벗어나게 된다”며 “법치주의의 종말을 초래하는 법으로, 거대한 민심의 분노가 민주당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법원

2026-07-31 09:31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30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면서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고,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맞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이하 형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추진하는 형소법 개정안은 보완수사를 포함한 검사의 직접 수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

2026-07-30 16:21

◆국회 ◇국회사무처 〈관리관 승진〉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장 이선주 △법제실장 조문상 〈이사관 승진〉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김세현 △국회사무처 김월래 △국회사무처 김태규 △의정연수원장 이동훈 △국회사무처 최철민 △국회사무처 황선호 〈이사관 전보〉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구현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일 △의정연수원 교수 김용규 △국제국장 나아정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류동하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류승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

2026-07-30 12:11

국민의힘은 30일 국내 증시가 연일 급등락하는 등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자 정부를 강하게 질타하며 적극적인 대응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파면을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결국 증시가 홀짝 도박판이 됐다”며 “단순한 실정을 넘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한 범죄 행위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은 '빚내서 투자하라'고 했다가 이런 상황이 됐는데도 남의 일처럼 침묵하고 있고

2026-07-30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