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취업자 수'로는 드러나지 않는 불완전 취업과 노동저활용 실태를 고용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5-12-15 11:10

대한민국 최초의 자치입법 전문 민간기관인 '자치입법전문가협회'가 공식 출범했다. 박형규 한국자치입법전문가협회 초대 회장은 15일 취임사를 통해 “지방의회의 입법역량 강화와 체계적인 자치입법 지원, 품질 높은 조례 생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이 역할을 수행하기 위

2025-12-15 10:28

3박 4일 동안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정국을 마무리한 여야가 통일교 의혹을 둘러싼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두고 다시 한번 공방을 주고받았다. 아울러 오는 21일부터 여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쟁점 법안 처리가 예상되는 가운데

2025-12-14 17:00

국민의힘은 12일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수익을 소급 적용해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법안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7명 전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특별법은 검찰이 대장

2025-12-12 14:48

국민의힘이 1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통일교 게이트'에 연루된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을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국회에도 특검 도입을 신속히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권과 밀접하게

2025-12-12 10:50

지역·기관별 편차가 큰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고 표준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임금·복리후생 기준 마련을 골자로 한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2025-12-12 09:19

“앞으로도 국민의 삶에 착륙하는 지식, 사회적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는 의정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구을)은 제4회 '지식과혁신 의정대상' 수상 소감에서 “정책은 연구이며, 국회는 실험실이어야 한다”며 “현장을 듣고, 지식으로 분석하고, 법

2025-12-11 14:48

“정보와 인맥이 많은 사람에게만 기회와 혜택이 몰리지 않도록 예산과 제도를 점검해, '기득권 소수'가 아니라 '평범한 국민' 기준에서 격차를 줄이는 국회가 되도록 묵묵히 일하겠습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서울 마포구갑)은 제4회 '지식과혁신 의정대상' 수상 소감을

2025-12-11 14:48

정확한 지식을 기반으로 바르게 고쳐 나가는 국회를 기대하며, 이에 기여한 국회의원 공로를 기리고자 '지식과 혁신 의정대상'이 제정됐다. 전자신문사와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가 공동으로 기획한 이 상은 올해로 4회째를 맞는다. 지난 한 해 국내외 격동 속에서도 국회는 대한민

2025-12-11 14:48

더불어민주당 박정·위성곤·민병덕·이정헌·박홍배 의원과 국민의힘 김미애·조정훈 의원 등 7명이 제4회 '지식과혁신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전자신문과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는 국가 발전과 미래 산업 혁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들을 추천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2025-12-11 12:11

'반도체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본회의 표결을 앞두게 됐지만,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연내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 상태다. 법사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을 가결했다. 이로써 반도체특별법은

2025-12-10 14:59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전격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지난해 4·10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인 의원의 사퇴로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이소희 변호사(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가 의석을 승계하게 된다. 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

2025-12-10 10:36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여야가 극한 대치 국면으로 치달았다. 국회 본회의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했고, 토론 과정에서 국회의장이 의제와 무관한 토론자 발언을 제지하면서 본회의

2025-12-09 17:22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을 직접 거론하며 과태료 등 경제적 제재의 현실화와 이를 뒷받침할 행정 당국의 '강제조사권'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사회적 비용이 큰 형사 처벌보다는 기업이 위반 행위로 얻는 이익을 상회하는 강력한 금전적 제재가 법 준수를 유도하는 데 더 효율

2025-12-09 15:29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된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출석 여부가 오는 17일 청문회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의장은 그동안 국회 어떤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이번에도 출석

2025-12-09 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