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원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 3법에 대해 법사위를

2026-02-22 19:10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이후 당명 개정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새 당명 후보까지 압축했지만, 선거 전 인지도 확보 시간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새

2026-02-22 17:18

◆고용노동부 ◇국장급 전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마성균 ◇과장급 전보 △대구서부지청장 김성진 △서산지청장 김경민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김승희

2026-02-22 16:05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이미 납부된 관세 환급 여부가 새로운 통상 변수로 떠올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대 '펜-와튼 예산 모델(PWBW)' 소속 경제학자들은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른 환급

2026-02-22 15:00

6·3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 도전을 준비해 온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출마를 철회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로 경기도지사 출마의 뜻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

2026-02-22 14:41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과장급 채용 △시민사회협력행정관 김아람

2026-02-22 14:37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20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아직 1심 판결”이라며 무죄추정 원칙을 강조한 데 대한 반응이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장 대표가 '우리

2026-02-20 12:1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날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내란에 대한 사과·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에 대해서는 “이를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

2026-02-20 10:52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19일 1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정치권이 즉각 입장을 내놨다. 다만 당시 여당이던 국민의힘은 이날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특검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국회

2026-02-19 18:02

인공지능(AI) 기반 콘텐츠 제작이 급증하면서 저작권 분쟁과 권리 귀속, 역사 왜곡 우려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23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

2026-02-19 17:52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혐의와 이후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군의 국회 투입 시도,

2026-02-19 16:06

국민의힘이 19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6·3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 임명 안건을 의결했다. 공관위는 지난 12일 선임된 이정현 공관위원장을 포함해 총 10명 체제로 꾸려졌다. 공관위원에는 경기 성남중원 당협위원장인 윤용근 변호사를 비롯해 김보람 한국정책학회 이사(여성·19

2026-02-19 11:30

“딥인사이트의 목표는 단순히 영상을 촬영하는 카메라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즉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능형 카메라'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오은송 딥인사이트 대표는 높은 신뢰도와 정밀도가 요구되는 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능형

2026-02-18 14:00

정치권의 지방선거 시계가 빨라졌다. 여야 모두 설 연휴가 끝남과 동시에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하고 공천과 이슈 전략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정국 주도권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정치권에

2026-02-18 12:09

22대 국회가 출범 이후 처리한 법안 수가 같은기간 21대 국회보다 400건 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극한 대치 속 입법 속도가 크게 둔화했다는 분석이다. 18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2024년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난 8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총 3

2026-02-18 0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