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새 원내지도부가 16일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정책과 방만한 건강보험 재정, 원 구성 협상,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고리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공세에 나섰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 주택 평균 매매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0억원을 돌파했다”며 “서울 아파트값과 전월세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등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부동산 참사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서울과 지방의 집값 격차가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며 “현재 매매·전세·월세의 트리플 폭등 원인은 과도한 규제로 인한 공급 위축”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구두 개입 효과를 언급한 데 대해 “자화자찬에 불과하다”며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하지 않으면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는 서울, 부산, 인천, 광주, 전남, 울산, 경기도 등 6개 지역에 대해 선거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국민 참정권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소청 제기를 결정했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국민 참정권 훼손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유지 방침을 비판하며 조속한 원 구성 협상을 촉구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국회의장은 제1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는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유지됐다”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고집하는 것은 국회 관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이 법사위와 경제 상임위까지 독식하려 한다면 국회의 견제 기능이 무력화될 수 있다”며 “원 구성은 힘의 논리가 아니라 소통과 타협의 정신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정부의 청년층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추진 방침을 겨냥해 “보건의료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탈모의 고통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암·희귀질환·중증질환 환자보다 탈모 치료 급여화가 우선순위인지 의문”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급여화를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탈모 치료 지원이 아니라 일자리와 주거, 공정한 사회”라며 “포퓰리즘으로 얻는 인기는 짧지만 무너진 건강보험 제도와 환자들의 고통은 오래 남는다”고 주장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