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은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정부는 29일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8월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 후속 조치로, 개정 시행령은 다음 달 1일 공포·시행할 예정이

2026-09-29 14:16

국가 공인 한국어능력시험(TOPIK·토픽)이 2029년 인공지능(AI)·디지털 기반 시험으로 전면 개편된다. AI가 시험 문항을 만들고 답안을 채점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응시자가 집에서 시험을 치르는 '홈테스트'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토픽 개편 및 시행 확대 방안'과 '2027년 토픽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토픽은 한국 유학과 체류자격 취득, 국내외 취업 등에 활용되는 국가 공인 한국어

2026-09-29 12:00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이를 위해 목적예비비 791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농·어업용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 연장에 필요한 목적예비비 지출안 791억원을 의결했다. 당초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이던 지원 기간은 12월 말까지 3개월 연장된다. 정부는 고유가로 급증한 농·어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2026-09-29 11:30

국가데이터처가 산하 두 공공기관인 한국통계정보원과 한국통계진흥원을 통합해 '한국데이터원'을 신설한다. 단순 산하기관 통폐합을 넘어 흩어져 있던 통계 중심의 행정 지원 체계를 범정부 차원의 데이터 거버넌스로 확장하기 위해서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국가 데이터 정책의 현장 집행을 총괄할 전담 기관이 탄생할 전망이다. 데이터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데이터원 설립 추진 계획을 밝혔다. 그동안 정부의 통계 및 데이터 관련 지원

2026-09-28 12:00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K-에듀파인이 정보기술(IT) 서비스관리 분야 국제표준인 'ISO 20000' 인증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ISO 20000은 조직이 IT 서비스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향상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국제표준 인증 모델이다. K-에듀파인은 교육부와 16개 시도교육청,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 81만여명이 사용하는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이다. 2020년 1월 전면 개통해 교육 현장의 회계 처리와 행정 업무

2026-09-28 12:00

◆기획예산처 ◇실장급 △기획조정실장 정향우 ◇국장급 △사회예산심의관 남경철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이제훈

2026-09-28 10:07

기획예산처가 내부 업무용 협업 플랫폼에 국산 거대언어모델(LLM)을 도입했다. 공무원이 외부 정보 검색부터 내부 자료 검색·요약, 문서 초안 작성까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생성형 AI 활용 범위를 넓히면서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27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기획처는 내부 업무용 협업 플랫폼 '브리티웍스(Brity Works)'의 생성형 AI 서비스 'Copilot Chat

2026-09-27 14:0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7%로 대폭 상향했다. 6월 전망보다 1.1%포인트(P) 높인 것으로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가장 큰 상향 조정폭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도 2.6%로 0.7%P 올렸다. OECD는 23일 중간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3.7%로 조정했다. 지난 3월 1.7%에서 6월 2.6%로 높인 데 이어 다시 전망치를 큰 폭으로 끌어올렸다. 내년

2026-09-23 17:00

한국과 멕시코 국세청장이 만나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의 세무애로 해소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전자세정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22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에서 안토니오 마르티네스 다그니뇨 멕시코 국세청장과 제1차 한·멕시코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양국 국세청장은 한·멕 정상회담을 앞두고 처음으로 국세청장 회의를 열어 세정협력을 강화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임 청장은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과 양

2026-09-23 14:43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다양한 정보를 대신 찾아주는 시대에도 20대는 기초 교육의 필요성이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오히려 AI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더 많은 지식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우세했다. AI 활용 능력이 취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역량으로 떠오르는 동시에 교육과 경험의 차이가 새로운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자신문이 오픈서베이에 의뢰해 20대 500명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이용 실태와 진로·

2026-09-22 17:00

“인공지능(AI) 경쟁력을 갖추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쓸 만한 데이터가 있어야 하고, 품질이 좋아야 하고, 무엇보다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앞으로 데이터의 '활용'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인공지능(AI) 시대 국가데이터처의 역할을 '대한민국 데이터 최고책임자(CDO)'로 규정했다. 과거 국가통계를 생산·공표하는 데 그쳤다면 이제는 정부와 민간에 흩어진 데이터를 연결하고 AI가 활용할 수

2026-09-22 17:00

지방정부도 조달 '혁신제품'을 선정할 수 있게 됐다. 정부부처에만 부여했던 지정 권한을 서울시·경기도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한다.1 재정경제부는 22일 제4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혁신제품 제도 정비안을 의결했다. 현재 중앙정부에 부여된 혁신제품 지정권한을 지방정부까지 확대하는 게 골자다. 서울시와 경기도 대상 혁신제품 지정을 시범 운영하고 이후 조달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제도화에 나선다.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

2026-09-22 16:00

기획예산처가 올해 처음 도입한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의 성과를 점검하고 재정사업 평가와 지출구조조정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재정 성과관리제도 개편에 나선다. 기획처는 2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재정정보원과 '생산적 재정운용, 촘촘한 성과관리-2026년 재정성과관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박홍근 기획처 장관과 재정 성과평가단,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중앙부처와 소속·산하기관 담당자 등 160여명이 참석했다.

2026-09-22 14:54

국내 이주배경학생이 21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교육부가 외국 국적 학생의 체류자격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지도 지원에 나선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이주배경학생 진로지도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 국적 학생을 위한 체류자격 기반 진로 설계 안내서'를 발간해 전국 학교에 보급했다고 22일 밝혔다. 외국 국적 학생은 체류자격에 따라 국내에서 허용되는 학업·취업 활동 범위와 체류기간이 달라진다. 하지만 관련 제도가 복잡해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진학과

2026-09-22 12:00

재정경제부 전략경제자문단이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현장을 찾아 국산 반도체 활용 확대와 소부장 기업 실증 지원 등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재경부 전략경제자문단은 21일 경기 판교에 위치한 AI 반도체 기업 딥엑스를 방문해 반도체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박영선 전략경제자문단 위원장을 비롯해 김정호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 등 반도체 분야 전문가와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딥엑스는 클라우드 서버를 거치지

2026-09-21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