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전국 133개 세무서를 거점으로 국세와 국세외수입 체납자를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출범시키고 현장 중심 체납관리 체계 구축에 나선다. 국세청은 8일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출범하고 12월 23일까지 약 6개월간 체납자 실태확인 업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국세 체납자 134만명과 국세외수입 체납자 424만명 등 총 558만명에 대한 전수 실태확인을 목표로 운영된다. 특히 과태료·과징금 등 국세외수입 체납은 그동안 각

2026-07-08 13:12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달 말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함께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7월 말 정도 발표를 생각으로 준비 중”이라며 “보유세와 거래세 두 가지가 밸런스(균형)를 이뤄야 한다는 차원에서 함께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집은 '바잉(Buying·매수)'이 아닌 '리빙(Living·거주)'이라는 원칙 아래 실거주

2026-07-07 13:55

소비자물가지수에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서비스 등 ICT 관련 생활 소비가 포함된다. 국민들의 디지털 라이프라 일상으로 자리잡고 AI 서비스 이용도 급증하고 있는 생활상을 반영한 셈이다. 국가데이터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소비자물가지수를 전면 개편해 12월 18일 공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소프트웨어 구독료와 클라우드 저장공간 이용료, 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소비 품목을 새롭게 반영하고, 고사리와 유치원 납입금 등은 제외해 변화한 소비 패

2026-07-07 13:48

국세청이 초고가 아파트 취득과 편법 증여, 가장매매 등 부동산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총 731억원 규모의 탈루 사실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318억원을 추징하고 조세포탈 혐의자 6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섰다. 이번 조사에서는 가장매매 유형이 약 40여건으로 전체의 40% 수준을 차지했다. 조사 과정에서 편법 증여와 가장매매를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 법인자금 유출을 통한 부동산 취득 등 다

2026-07-07 13:28

조달청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나라장터 입찰공고의 법령 위반 가능성을 자동 분석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자체입찰 공고를 전수 점검해 계약법 위반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공조달 시장의 공정성을 높인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조달청은 행안부 AI 공모사업을 통해 공공조달 분야 생성형 AI를 적용한다. 사업 명칭은 'AI 기반 자체입찰 모니터링 시스템'이다. AI가 자동 분석해 계약법령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탐지하는 기능이 핵심이다. 해당

2026-07-06 16:00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 에이전틱 커머스 시장 선점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6일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에서 민관합동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TF 2차 회의를 개최하고 AI·융합 시대 K-서비스산업 발전전략과 K-컬처 글로벌 확산 전략, 서비스산업 활성화 정책 과제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전 세계는 AI 혁명 대격변기에 사활을 건 국가 총력전에

2026-07-06 09:50

정부가 영남권을 차세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우주항공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312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추진한다.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를 중심으로 첨단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영남권을 대한민국 미래 제조업의 성장축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재정경제부는 3일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학교에서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를 열고 주요 기업 투자계획과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우주항공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2026-07-03 17:42

국세청이 지방국세청장과 본청 국장급을 포함한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명예퇴직 등으로 발생한 주요 보직 공백을 채우고 하반기 국세행정 현안을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국세청은 오는 8일자로 고위공무원단 인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지방청장 등 주요 직위 공석을 충원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 구현을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격무부서에서 성과를 낸 인재를 주요 보직에 발탁하고, 지방청장에는 1969~

2026-07-03 16:51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개인정보 규제를 전면 개편하고, 하반기에는 대규모 소비촉진 행사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열어 내수 진작에 나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7~2029)'과 '2026년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추진 방향'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AI 확산에 대응해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전면 개편한

2026-07-03 11:24

국세청은 올해 1기 부가가치세를 오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679만명보다 13만명 증가한 692만명이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556만명, 법인사업자는 136만개로 각각 10만명, 3만개 늘었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성을 강화했다.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22종의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무실적 사업자는 ARS를 통해 간편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올해 1월 도입한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를 기

2026-07-02 17:33

기획예산처가 재정사업 평가와 성과목표관리, 기금평가 등 재정 성과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에 착수한다. 올해 처음 시행한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를 비롯해 각종 성과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 재정운용 체계를 구축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 전문가들과 '재정 성과관리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재정사업 평가, 프로그램 성과목표 관리 등 핵심 제도의 현황을 점검했다. 전문가들은 성과 중심

2026-07-01 16:39

정부가 공공공사 낙찰제도를 기술 중심 경쟁체계로 개편하고 국가계약 분쟁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 공백을 보완한다. 자체 발주기관의 입찰공고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공공조달 시장의 공정성을 높일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1일 허장 제2차관 주재로 '2026년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방안 △국가계약 분쟁사례를 통해 발굴한 제도개선 방안 △자체발주 기관 시정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100억원 이

2026-07-01 16:00

지역과 학교가 함께 새로운 교육생태계를 조성하는 제2차 교육시설 기본계획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1일 '지역을 잇는 학교, 미래를 잇는 학교'를 비전으로 제2차 교육시설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 지역소멸 위기, 인공지(AI)·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시설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적용된다. 교육부는 학교를 지역 성장거점으로 전환한다. 비수도권 중심의 교육혁신선도지역을 지

2026-07-01 13:56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산하 5개 자회사가 3개 전문회사 체제로 통합된다. 철도 이용객 편의성을 높이고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30일 열린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철도공사 자회사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통합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통합안에 따르면 현재 코레일유통,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코레일테크 등 5개 자회사는 고객서비스, 유통·물류, 유지관리 등 3개 분야 중심

2026-06-30 18:38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오는 11월 19일 시행된다. 국어·수학 영역은 현행과 동일한 '공통과목+선택과목' 체제를 유지하고, 사회·과학탐구는 계열 구분 없이 17개 과목 가운데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30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을 공고했다. 수능은 2026년 11월 19일 실시되며, 성적은 12월 11일 통지된다. 평가원은 올해 수능을 학교 교육과정 중심으로 출제하고 EB

2026-06-30 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