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쿠팡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14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동일인 변경지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지난 5월 1일자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과 공정위의 김 의장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2026-07-14 14:26

교육부가 인공지능(AI) 기반 한국어교육 시스템 '모두의 한국어'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주배경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학생자문단을 운영한다. 사용자 경험을 반영해 시스템 기능과 콘텐츠를 개선하고 맞춤형 한국어교육 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전국 22개 팀, 60여 명의 이주배경학생과 22명의 지도교사로 구성된 '모두의 한국어 학생자문단'을 발족했다고 14일 밝혔다. 학생자문단은 올해 12월까

2026-07-14 12:00

정부가 내년 예산을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전략적 투자 예산으로 편성한다.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3대 메가프로젝트와 청년·지방·인재 육성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 재정 건전성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난 1년이 위기에 대응할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진짜 도약을 이뤄내야 할 시기”

2026-07-13 14:56

직업계고가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로봇, 자동화 등 미래 산업 수요에 맞춰 대대적인 학과 개편에 나선다.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직업교육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교육부는 '2026년 직업계고 재구조화 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전국 82개교, 117개 학과의 개편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번 사업에 총 811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선정 학교에는 학급당 약 3억

2026-07-13 14:07

모든 대학생이 전공과 관계없이 인공지능(AI) 기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부의 대학 AI 기본교육 사업이 본격 출범한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4일 세종대학교 대양AI센터에서 '2026년 대학 AI 기본교육과정 개발 지원사업'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AI 전공자뿐 아니라 인문·사회·예체능 계열 학생까지 AI 활용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대학의 AI 기본교육과정 개발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이다. 참여

2026-07-13 13:57

“엄마, 만원만” or “엄마, 수학의 정석 사게 만원만”. 두 아이 중 한 명에게만 용돈을 줄 수 있다면 누구를 선택할까. 아마 대부분은 두 번째 아이에게 돈을 건넬 것이다. 무엇에 쓸 지 목적이 분명하고, 왜 그 돈이 필요한지 설명했으며, 부모 역시 금액이 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 예산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필요한 사업이 있고, 그 사업을 위해 얼마가 필요한지 설명하고, 이를 검토해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방 예

2026-07-12 16:00

정부가 중앙아시아 5개국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채널 구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급망 다변화와 신시장 개척 필요성이 커지면서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경제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1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9월 예정된 한-중앙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앙아시아 5개국과의 경제협력 채널 운영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

2026-07-12 13:00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등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학 정원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 산업 수요에 맞춘 첨단인재 양성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9일 기업의 대규모 지방 투자에 따른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가칭 '지역협약정원제'와 '인재양성 신속트랙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협약정원제는 지방대가 기업과 협약을 맺고 필요한 인력을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인재양성 신속트랙제는 전과와 정

2026-07-09 12:00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상향 조정했다.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공급 불안에도 반도체와 인공지능(AI) 하드웨어 수출 호조가 성장세를 견인할 것으로 평가했다. IMF는 8일(현지시간) 발표한 '7월 세계경제 수정전망'에서 한국의 2026년 경제성장률을 2.6%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4월 전망치(1.9%)보다 0.7%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이번 전망이 발표된 주요 30개국 가운데 가장 큰 상향 폭이다. 202

2026-07-09 09:40

초·중등 교육재정의 근간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가 본격화됐다.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수요 변화에 맞춰 내국세 연동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기획예산처와, 공교육 안정성을 위해 연동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교육부가 공개 토론회에서 정면으로 맞섰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재정의 새 물길을 열다: 미래세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토론회'를 개최했다. 두 부처가 입장 차가 큰 정책 현안을 놓고 공개 토론

2026-07-08 14:06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 에너지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한 이후 회복 조짐을 보이던 해상 물류가 선박 공격과 보복 공습으로 다시 위축되는 모습이다. 공동해양정보센터(JMIC)는 7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위험 수준을 기존 '상당함'에서 '심각함'으로 상향 조정했다. 심각함은 의도적이고 적대적인 공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를 의미한다.

2026-07-08 13:44

국세청이 전국 133개 세무서를 거점으로 국세와 국세외수입 체납자를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출범시키고 현장 중심 체납관리 체계 구축에 나선다. 국세청은 8일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출범하고 12월 23일까지 약 6개월간 체납자 실태확인 업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국세 체납자 134만명과 국세외수입 체납자 424만명 등 총 558만명에 대한 전수 실태확인을 목표로 운영된다. 특히 과태료·과징금 등 국세외수입 체납은 그동안 각

2026-07-08 13:12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달 말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함께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7월 말 정도 발표를 생각으로 준비 중”이라며 “보유세와 거래세 두 가지가 밸런스(균형)를 이뤄야 한다는 차원에서 함께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집은 '바잉(Buying·매수)'이 아닌 '리빙(Living·거주)'이라는 원칙 아래 실거주

2026-07-07 13:55

소비자물가지수에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서비스 등 ICT 관련 생활 소비가 포함된다. 국민들의 디지털 라이프라 일상으로 자리잡고 AI 서비스 이용도 급증하고 있는 생활상을 반영한 셈이다. 국가데이터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소비자물가지수를 전면 개편해 12월 18일 공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소프트웨어 구독료와 클라우드 저장공간 이용료, 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소비 품목을 새롭게 반영하고, 고사리와 유치원 납입금 등은 제외해 변화한 소비 패

2026-07-07 13:48

국세청이 초고가 아파트 취득과 편법 증여, 가장매매 등 부동산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총 731억원 규모의 탈루 사실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318억원을 추징하고 조세포탈 혐의자 6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섰다. 이번 조사에서는 가장매매 유형이 약 40여건으로 전체의 40% 수준을 차지했다. 조사 과정에서 편법 증여와 가장매매를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 법인자금 유출을 통한 부동산 취득 등 다

2026-07-07 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