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공공기관의 인공지능(AI) 활용 우수사례를 전 공공기관으로 확산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점검에 나섰다. 디지털트윈과 AI를 접목한 공항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 한국공항공사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릴레이 현장 방문을 이어갈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공공기관 AI 대전환 현장, 혁신 더하기(+) 릴레이 현장 방문'을 본격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공기관의 AI 혁신 프로젝트 성과를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경험과 애로사항을 공유

2026-06-22 15:00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학계·연구기관·시민사회 전문가들과 만나 역대급 세수 활용 방안과 재정혁신 방향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AI 대전환과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AI 연구개발(R&D)과 반도체 인프라 등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기획예산처는 22일 서울 달개비에서 박 장관 주재로 '재정운용 방향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김세직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권남훈 산업연구원장, 우석진

2026-06-22 11:32

다주택자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조정해 시장 매물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등록임대 의무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 혜택이 유지되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등록임대 아파트 제도의 운영 현황과 시장 영향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임 청장은 과거 등록임대 제도가 다주택자의 임대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2026-06-21 16:06

○…특별성과포상 2차부터 국민 손으로…세종관가 기대 반 우려 반 공직사회 내부에서 호평받던 특별성과포상 제도가 국민 참여형으로 확대되면서 세종관가 반응도 엇갈리는 분위기. 기획예산처가 지난 4월 내부 추천으로 진행한 1차 포상은 묵묵히 성과를 낸 공무원을 발굴한다는 취지로 직원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하지만 2차 포상부터 국민 추천과 온라인 투표, 공개 오디션 방식이 도입되면서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

2026-06-21 13:05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 운영에 필요한 적정 교육비를 다시 산정하는 연구에 착수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표준교육비'를 5년 만에 재산정하는 작업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KERIS는 최근 '2026년 유·초·중·고·특수학교 표준교육비 산출 연구' 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사업비는 2억원이며 연구 기간은 내년 6월까지다. 표준교육비는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2026-06-21 11:34

정부가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확정하고 경영실적이 부진한 기관장 2명에 대한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평가에서는 주요사업 성과와 국정과제 이행, 안전관리, 인공지능(AI) 활용 혁신 등이 주요 변별 요소로 작용했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제7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공기업 31개, 준정부기관 57개 등 총 88개 기관의 경영실적과 82개 기

2026-06-19 16:32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모두 기각하면서 배달앱 시장 불공정행위 사건이 본안 심의 국면으로 넘어가게 됐다. 공정위는 17일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 쿠팡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과 이달 10일 두 차례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한 결과 동의의결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자진 시정방안과 피해구제 대책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

2026-06-18 12:00

지역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 성장동력 픽앤백(Pick&Back)' 프로젝트가 본격 시동을 걸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전남 해남 솔라시도를 시작으로 17일 광주 AI 산업융합 집적단지와 경북 구미 산업현장을 차례로 방문하며, 전국 단위 5극3특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다. 구 부총리는 양일간의 현장 방문 일정에서 “5극3특을 중심으로 각 권역마다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독자적인 초격차 성장엔진을 장착해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2026-06-17 18:01

재정경제부는 18일 초대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에 박종원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를 지명했다. 박 사장은 1969년생으로 행정고시 40회 출신이다.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를 비롯해 지역경제정책관, 중견기업정책관 등을 역임했으며, 경상남도 경제부지사로도 근무했다. 산업부 재직 시절 반도체디스플레이과장과 자동차항공과장을 맡았고, 대통령비서실 산업통상자원비

2026-06-17 14:33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의 핵심 과제로 지역별 성장엔진 발굴을 제시했다. 지역 특화 산업을 찾아 기업과 인재를 끌어들이고 이를 기반으로 정주여건과 문화까지 확산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구 부총리는 16일 5극3특 현장방문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5극3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엔진”이라고 밝혔다. 이날 구 부총리는 해남 솔라시도에서 지역 연구기관과 상공회의소, 기업 관계자들과 지역 산업 경쟁

2026-06-17 10:00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전국 5극3특 권역을 순회하며 지역 미래 먹거리 산업을 발굴하는 '5극3특 성장동력 픽앤백(Pick&Back)'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했다. 정부는 현장에서 성장동력을 직접 발굴(Pick)하고 규제·세제·재정·금융 지원으로 뒷받침(Back)하는 방식으로 지역 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구 부총리가 전남 해남 솔라시도 방문을 시작으로 서남권·대경권, 중부권·강원·전북, 동남권·제주 등 5극3특

2026-06-16 18:01

국세청이 가나와 세정협력 확대에 나섰다. 한국형 전자세정 시스템(K전자세정)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징수공조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국세청은 15일 세종에서 토마스 냐르코 암펨 가나 재무부 차관, 앤서니 콰시 사르퐁 가나 국세청장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세정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지난 3월 한-가나 정상회담 이후 강화된 협력 흐름을 세정 분야로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5일 라

2026-06-15 16:30

기획예산처가 특별성과포상제도를 국민 참여형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고 제2차 특별성과포상 후보자에 대한 대국민 추천 접수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4월 제1차 포상 당시에는 내부 추천을 통해 후보군을 구성했지만, 앞으로는 국민이 직접 우수 공무원과 정책 성과를 추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평가 방식도 대폭 바뀐다. 기획예산처는 기존 내부·전문가 중심 평가 대신 '대국민 참여형 3단계 심사 모델'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는 국민 눈높이

2026-06-15 14:29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면전이 106일 만에 종전 수순에 들어갔다. 지난 2월 28일 시작된 전쟁은 중동 전역을 전장으로 확대시키며 국제 유가 급등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을 초래했다. 전쟁은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공습으로 시작됐다. 미국의 '장대한 분노 작전', 이스라엘의 '포효하는 사자 작전'으로 명명된 공습에서 B-2 스텔스 폭격기와 토마호크 미사일이 동원돼 나탄즈·포르도 핵시설과 군 지휘부를 타격했다. 공습으로 이란

2026-06-15 12:40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다. 교권을 무시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통쾌하게 응징하는 장면마다 시청자들은 환호한다. 학교가 잃어버린 질서와 통제력을 그 안에서 발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교권일까, 아니면 교사의 권력일까. 교권은 가르칠 교(敎)에 권세 권(權)을 쓴다. 권위(권세)란 존경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영향력을 의미한다. 자발적 따름과 설득력을 특징으로 한다. 교권은 학생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이

2026-06-15 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