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통일교 특검 도입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민주당이 특별검사 추천권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나 헌법재판소(헌재)에 부여하는 방안을 고집할 경우 사실상 특검을 추진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2025-12-2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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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통일교 특검 핵심은 추천권…민주, 민변·헌재 고집은 시간 끌기” -
李 대통령 “희귀질환 등 지원에 재정 필요…조세부담률 인상 사회적 합의 있어야”이재명 대통령은 24일 희귀질환 문제와 관련해 “소수라는 이유로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불이익을 입는 것은 안 된다”며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관련 재원 마련을 위해 현재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인 조세부담률의 정상화와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고도 지적했다.
2025-12-24 17:29 -
가습기살균제 15년만에 '사회적 참사' 규정…李대통령 “비극 반복 않게 근본적 점검”정부가 24일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15년만에 '사회적 참사'로 공식 규정하고,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하고,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세워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세종
2025-12-24 17:23 -
트럼프, 李 대통령에 5개뿐인 '백악관 황금열쇠' 선물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백악관 황금열쇠'를 선물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6일 강경화 주미대사와 환담하면서 이 대통령에게 각별한 안부를 전했다”며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강 실장에
2025-12-24 16:46 -
국힘, 민주 '통일교 특검' 조건부 수용 비판…“추천권 논쟁으로 지연”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통일교 특검법'을 수용하겠다고 밝히고도 무리한 조건을 내걸어 특검 도입을 지연·무산시키려 한다며, 대법원 등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방식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2025-12-24 16:42 -
김태흠 충남지사, '대전·충남 특별법' 수정·보완 방향에서 국회 선행 당부김태흠 충남 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의힘(성일종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대전 충남 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 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의 내년 3월 통과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김태흠 충남 지사는 이장우 대전광역시장과 24일(수) 충남도
2025-12-24 14:39 -
정보통신망법, 국회 본회의 통과…사실적시명예훼손, 3년 이하 징역정보통신망법(입틀막법)이 결국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도 명명한 정보통신망법은 불법 정보의 개념과 허위·조작 정보의 요건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
2025-12-24 13:34 -
위성락 “60조 캐나다 잠수함 수주, 안보 협력이 관건…한미 핵잠 협정 속도”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차기 잠수함 조달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안보 협력'이 수주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라고 분석했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미국·캐나다·일본 방문 결과 브리핑에서 “캐나다 잠수함 사업 참여는 정부의
2025-12-24 12:45 -
기재부, 상장 공기업 대상 '별도 경영평가' 도입정부가 상장 공기업을 기존 공공기관 경영 평가 체계에서 분리해 별도로 평가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2025년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공공기관 해외지사 일원화(K-마루) 추진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7개 상
2025-12-23 20:06 -
국회 여야 이견 속 쿠팡 연석 청문회 통과…범부처 태스크포스(TF)도 출범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국회 연석 청문회 실시 계획이 주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같은날 정부는 '쿠팡 사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다만 청문회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데다,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또다시 증인
2025-12-23 16:30 -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 본회의 통과…'입틀막법' 상정에 野는 다시 필리버스터국회가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이후 민주당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입틀막법)도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2025-12-23 13:49 -
[ET톡] 소문난 잔치 쿠팡 청문회정치권이 연일 쿠팡을 때리고 있다. 3370만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현안질의와 청문회에 이어 30~31일 양일간 연석 청문회까지 예고했다. 국민적 공분이 큰 사안인 만큼 쿠팡의 책임 있는 조치를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2025-12-23 13:49 -
李 대통령 “동남권, 북극항로 시대 글로벌 거점…업무보고 6개월 뒤 다시”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대한민국 국토와 바다를 넓게 활용하기 위한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 결단이자, 지체할 수 없는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을 북극항로 시대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으로 육성해 세계의 자본과 물자가 모이는 '산업의 심장'으로
2025-12-23 13:38 -
與 김병기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해외 진출 전초기지로 재편”더불어민주당이 재외공관을 활용한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재외 공관에 현지 대응을 맡겨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통상·규제 리스크 돌파를 돕겠다는 입장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25-12-23 12:50 -
안양 평촌 터미널 부지 또 논란?…감사원 “이번에도 문제없다”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용도폐지와 관련해 주민들이 제기한 공익감사 청구가 감사원에서 기각됐다.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같은 취지의 감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이 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건축허가 절차가 법원과 감사원을 통해 다시 한
2025-12-23 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