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지사가 5일 경기도 재정을 '비상 상황'으로 공식 선언하고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포함한 재정 정상화 방안을 내놨다. 추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감액, 낭비성 예산 차단, 조직 재정비, 제도 개선 등 비상조치를 발표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25년 한 해 동안 3차례에 걸쳐 9430억원 지방채를 발행했다. 발행 한도 9460억원의 99.6%에 해당하는 규모로, 경기도 지
1주택자의 보유기간 동안 납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재명 정부의 양도소득세 개편으로 세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경기 분당을)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동안 납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양도소득 산정 시 필요경비로 인정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최근 주식시장 급락 사태와 관련해 “코스피·코스닥 주식시장 대란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블룸버그에 '한국이 투자 부적격 국가가 되고 있다'는 칼럼이 실렸다”며 “칼럼은 '정부의 서투른 코스피 부양 시도가 새로운 투자자들에게 트라우마를 안기고 시장에 오명을 씌웠다'고 지적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래서 코스피·코스닥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한 국회 간담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건을 연상시키는 발언을 주고받아 논란이 일었다. 당사자들은 논란이 확산되자 잇따라 사과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과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주제로 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씨와 국민의힘 친한동훈계 의원들이 참석했다. 논란은 행사 시작 전 발생했다. 서범수 의원이 맞은편
정부가 인공지능(AI)과 첨단산업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총력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산업 관련 핵심 부처 업무보고에선 반도체·AI를 필두로 한 차세대 성장 엔진을 가동하기 위한 국가전략이 제시됐다. 치열한 글로벌 산업 전쟁 속에서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대체불가능한' 지평을 열기 위해선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추진과 국가 에너지망 전환, 그리고 창업국
인천시가 화학물질 오주입 사고 예방을 위한 '화학사고 안전신호등' 사업을 민간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으로 확대한다. 인천시는 지난해 인천환경공단 13개 사업장, 103개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안전신호등을 적용한 데 이어 올해부터 민간사업장 대상 현장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민간 현장 적용 결과를 축적해 업종·시설별 적용 방법과 유지관리 기준을 정립하고, 2027년 이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표준 가이드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기국가(Electro-state)'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기반으로 무탄소 전력 공급을 확대하고,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전력망과 용수 인프라를 선제 구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전기국가'를 하반기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다. AI 혁명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를 국가 경쟁력의 핵심 인프라로 육성하고, 발전·송전·
이재명 대통령이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성장 양극화를 뜻하는 'K자 성장'을 우리 경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목하고 수평적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동반 성장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초격차 산업 육성과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고 기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지식재산처·원자력안전위원회·기상청·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공
오중기 더불어민주당 포항북구지역위원장(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이 4일 포항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오 후보는 이날 출마선언문에서 “지난 지방선거 당시 경북 전역을 누비며 들었던 도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는 바로 '경북이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며 “30년 넘게 이어진 일당 독식의 폐해가 도민들의 고단한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도당위원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오는 13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를 통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8월에는 국민의힘의 민생 법안 인질극이 중단되길 기대한다”며 “13일 본회의 개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의 발목잡기로 억류돼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민생 법안들이 풀려나길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가 4일 최대 승부처인 호남을 일제히 찾아 권리당원 표심 잡기에 나섰다. 권리당원의 약 3분의 1이 몰린 호남이 사실상 당권 향배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후보 간 공방도 한층 격화됐다. 오는 8∼9일 제주·인천과 강원·대구·경북 순회 경선이 예정돼 있지만, 이날 세 후보는 전체 권리당원의 약 33%가 집중된 호남 공략에 집중했다. 제주·인천과 강원·대구·경북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이하 형소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절차에 들어가면서 여야 대치가 한층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범야권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지만, 이 대통령은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법안을 재가했다. 야권은 사법체계의 마지막 안전장치를 걷어냈다며 공세에 나섰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4차 국무회의에서
인하대학교는 암세포를 세균처럼 인식하게 해 면역세포의 공격을 유도하는 항암 면역 전략을 제시했다. 인하대는 전태준 생명공학과 교수와 김선민 기계공학과 교수 공동연구팀이 암세포 표면에 세균 유래 분자 패턴을 결합하는 'BAMPIRE' 기술을 개발했다고 4일 밝혔다. BAMPIRE는 'Bacteria-Associated Molecular Pattern-Induced Recognition Enhancement'의 약자로, 세균 관련 분자 패턴을 활용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경찰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도 표시한 뒤 이를 막기 위한 후속 조치 마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제34차 국무회의에서 “이 법률안(형사소송법)이 위헌·집행불능·국익 위협·행정부 고유권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또한 “거부권 행사는 의견이
이재명 대통령이 현역 의원 두 명을 특사 자격으로 콜롬비아에 보낸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4일 “오는 8월 7일 아벨라르도 데 라 에스프리에야(Abelardo de la Espriella) 콜롬비아 신임 대통령 취임식 참석 및 신정부 출범계기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을 특사로 파견한다”고 밝혔다. 단장을 맡은 윤 의원은 한-콜롬비아 의원 친선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특사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