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의무화되는 최적요금제 고지 제도가 하위법령 규제심사가 늦어지며 실제 시행은 한달 가량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심사 과정에서 '중요규제'로 분류, 통신사가 요구한 '12개월 주기 고지안'이 재검토될 가능성도 있어 업계 관심이 집중된다. 29일 정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적요금제 고지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고시 제정안은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예비 심사를 받고 있다. 규제합리화위원회 예비 심사는 해당 법령

2026-09-29 14:30

이재명 대통령이 공석이던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김태유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를 위촉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임 김 부위원장은 부산 출신으로 경복고·서울대 자원공학과 등을 차례로 졸업한 뒤 미국 웨스트버지니아대학과 콜로라도스쿨오브마인즈에서 각각 석·박사를 받았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정보과학기술 수석보좌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2026-08-07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