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주도 성장의 조기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고 국가창업시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규제 혁신에 나섰다. 정부는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성장에 날개를, 민생에 활력을, 지역에 미래를' 위한 핵심 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2월 위원장 직위를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추진 체계를 대폭 개편한 이후, 지난 4월 1차 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을 구
정부가 통신 최적요금제 고지 주기를 상품 가입 시점부터 6개월, 이후부터는 1년으로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최적요금 고지제는 법이 명시한 시행일(10월 1일)을 넘겼지만 고지 주기를 둘러싼 이견 탓에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고지 주기 연장이라는 타협안을 통해 제도 시행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21일 정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최적요금제 고지 주기를 '최초 6개월+1년'으로 정하는 안을 내놓고 논의 중이다.
내달 1일부터 의무화되는 최적요금제 고지 제도가 하위법령 규제심사가 늦어지며 실제 시행은 한달 가량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심사 과정에서 '중요규제'로 분류, 통신사가 요구한 '12개월 주기 고지안'이 재검토될 가능성도 있어 업계 관심이 집중된다. 29일 정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적요금제 고지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고시 제정안은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예비 심사를 받고 있다. 규제합리화위원회 예비 심사는 해당 법령
이재명 대통령이 공석이던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김태유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를 위촉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임 김 부위원장은 부산 출신으로 경복고·서울대 자원공학과 등을 차례로 졸업한 뒤 미국 웨스트버지니아대학과 콜로라도스쿨오브마인즈에서 각각 석·박사를 받았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정보과학기술 수석보좌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