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장기화되고 있는 대법관 공백 사태와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신속한 후임 대법관 제청을 촉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관 공백은 단순히 자리 2개가 비는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볼모로 한 제청권 정치를 당장 끝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전날 이흥구 대법관 퇴임으로 대법관 2명이 동시에 공석이 된 상황을 지적하면서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후임 제청이

2026-09-08 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