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가 받은 영치금이 누적 약 22억원에 달한 가운데 수용자의 보관금 한도를 400만원 수준으로 법제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도를 넘으면 추가 입금을 제한하고 입·출금 횟수와 금액 등도 관리해 거액의 영치금이 반복적으로 드나드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7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용자의 보관

2026-10-27 16:44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친인척·고위 참모진 비위를 조사하는 특별감찰관을 지명했다. 특별감찰관 재도입은 10년만으로 이 대통령은 과거 야당 대표 시절 윤석열 정부에 촉구했던 권력 감시 제도를 집권 후 직접 가동하게 됐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최길수 법무법인 에이프로 대표변호사를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했다”고 말했다. 최 감찰관은 사법연수원 23기로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서부지검 형사부장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서

2026-08-24 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