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터넷 전문가 및 일반 이용자는 인터넷 공간의 성숙도가 높아져 정부 규제보다는 자율 규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인터넷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육 강화가 가장 좋은 방법이며 인터넷 실명제, 아이핀 제도 등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특히 정부 우려와는 달리 네티즌은 익명성보다는 자기책임성을 더 중요하게 느끼며, 게시판과 댓글이 인터넷 자정기능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인식했다. 이는 현재 ‘인터넷=혼란’이라는 정부의 인식과는 상당한 차이를 드러낸 것으로 규제에 대한 기본 방향성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전자신문 K리서치가 ‘新인터넷’ 기획의 일환으로 지난달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 국내 인터넷 전문가 32명, 인터넷 이용자 6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규제 인식 조사’에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규제가 ‘합리적’이라는 의견(18.8%)보다는 ‘비합리적(56.3%)’이며, 자율보다는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71.9%)는 응답이 지배적이었다. 규제시스템의 문제로(중복 응답 허용)는 ‘사회적 합의부족·자율 규제 미숙(78.1%)’을 으뜸으로 꼽았으며 ‘시장질서를 외면한 정책(56.3%)’ ‘과잉·중복 규제(43.8%)’도 문제로 지적됐다. 최근 7·22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 등 정부가 각종 인터넷 규제를 쏟아내고 있는 최근 상황에 대한 우려의 시각들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의 인터넷 규제방향이 업계 자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59.4%로 가장 많았다. 특히 ‘민간 인터넷 규제 효과’에 대한 질문에서 전문가 중 53.1%가 효과가 있다고 답해 기대감을 나타냈다. 법적 규제에서는 온라인법 등 새로운 법령이 필요하다는 의견(46.9%)는 현행 법령의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43.8%)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정부의 우려와는 달리 인터넷 정보의 신뢰도가 높아졌으며 자정기능도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터넷 자정 기능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85.7%, 네티즌의 42.1%가 있다고 답했다. 무엇보다 이용자 절대 다수가 ‘인터넷 댓글은 작성자가 책임져야 한다(96.4%)’ ‘인터넷상에서 자기책임성이 중요하다(90.9%)’고 생각하고 있어 자율 규제의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모니터링 등 포털의 자율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37.4%) △포털의 권력화(36.6%) △개인정보 침해(25.0%) 등의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인터넷 관련법 신설 추진 등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정책들에 대해선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규제 방안 가운데 유해 사이트에 대한 삼진 아웃의 필요성은 53.1% 정도가 공감했지만 인터넷 실명제, 아이핀이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37.5%와 31.3%로 과반에 훨씬 못 미쳤다.
기획취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