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포스코 등 458개 온실가스 다배출업체들은 내년에 예상배출량 대비 1.44%에 해당하는 약 900만CO₂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정부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관리업체들의 내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10일 확정·발표했다.
정부 협상에서 458개 관리업체들이 제시한 내년 온실가스 총 예상배출량은 6억600만CO₂톤이고, 정부의 총 배출허용량은 예상배출량에서 1.44%(872만7000CO₂톤)를 감축한 5억9800만CO₂톤으로 설정됐다.
배출허용량은 2020년 예상배출량(BAU) 대비 30％를 줄이기로 한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치를 감안했다.
감축목표는 산업·발전 부문이 전체 감축량의 95.4%인 832만5000CO₂톤을 감축하고, 폐기물 25만4000CO₂톤, 건물·교통 12만4000CO₂톤, 농림·식품 2만4000CO₂톤을 감축한다.
업종별 감축률은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2.92%), 폐기물(2.51%), 건물(2.20%), 통신(1.97%), 발전·에너지(1.50%) 등의 순으로 설정됐다.
업종별 감축량은 발전이 364만5000CO₂톤으로 가장 컸고, 철강(132만CO₂톤),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108만9000CO₂톤), 석유화학(77만CO₂톤), 시멘트(50만5000CO₂톤) 등의 순이다.
정부는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량(468만CO₂톤)은 전기자동차 350만대를 도입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량(364만5000CO₂톤)은 1GW급 원자력발전소 1기를 건설한 것과 비슷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제도 시행 첫 해인 점을 감안해 이번 목표관리제와 관련한 사후관리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업체의 신·증설계획 변경 등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기간에 예상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과거 배출량과 업체가 제시한 보고서 내용의 차이가 클 경우에도 기준배출량 및 목표를 조정할 계획이다.
특히 과도하게 예상배출량을 제시한 기업은 중점관리를 실시해 ‘무임승차’를 차단할 예정이다.
이번에 감축목표를 할당받은 관리업체는 연내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2012년 이행실적을 2013년 3월까지 보고해야 한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정부의 개선명령을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재현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률이 지난 7월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로드맵에 비해 늘어난 것은 관리업체들이 제시한 예상배출량과 정부가 계산한 예상배출량의 차이 때문”이라며 “관리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목표를 설정했고, 에너지이용효율 향상 등 온실가스감축 여력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2만5000CO₂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를 지정한 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을 직접 관리하는 제도다.
<부문별 2012년 예상배출량 및 배출허용량〉
(단위 : 개, 천CO2톤)
[자료:환경부]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