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요금 인상 억제 등 공공요금을 잘 관리한 지방자치단체에 정부 재정 지원이 확대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과천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한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공공요금을 동결하거나 인상 폭을 축소, 또는 인상시기를 분산한 지자체에 재정지원 규모를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린다. 또 연말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시 지방 공공요금의 추진 실적 비중을 현 40%에서 50%로 확대했다.
박 장관은 “소규모 상수도 통합,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등 경영효율화 노력을 지속하고 지방 공공요금의 효율적 관리 체제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유가 상승과 한파로 인한 농작물 생산 감소가 물가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철저한 모니터링과 대비가 필요하다”며 최근의 물가 불안에 우려를 피력했다.
소비자 정보 제공 확대도 중점 추진 사항으로 꼽았다.
박 장관은 “소비자에 정확한 정보 제공은 물가 안정의 기본 인프라”라며 “사업자가 과도한 유통마진을 붙이거나 품질의 차이가 별로 없는데도 프리미엄, 리뉴얼을 구실로 한 가격 인상은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데 기인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컨슈머리포트에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일상 생활용품, 정보비대칭성이 큰 금융상품, 내구재 등의 비교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는 “이런 정보가 스마트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소비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