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9일 “사이버 위기상황 처리 및 대응 시스템을 재정비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평상시 관계기관이 역할을 잘 조율해 주기 바란다”고 관련 부처에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잇따른 사이버 테러와 관련, “앞으로 국가 핵심 기간시설 마비를 비롯해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항시 대비해야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3월 20일 방송사와 금융기관에 이어 지난 6월 25일에는 정부기관과 언론사를 대상으로 사이버테러가 발생했다”며 “특히 이번에는 청와대 홈페이지까지 변조가 됐는데 매우 심각한 사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이버 안보 문제는 정부 및 공공기관에도 위협이 되지만 이제는 국민생활에도 직접적인 불편을 주고 금전적 피해까지 발생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국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사이버테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보안인력 양성 등 장기대책도 세워줄 것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세계 최고의 보안전문가를 기르고 양성하지 않으면 애써 만든 자산이 사이버테러로 한순간에 파괴되고 사라질 수 있다”며 “앞으로 우리가 사이버강국이 될 수 있도록 미래를 위한 대책을 세워 보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원전비리를 철저히 수사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원전 진흥부처인 산업부가 감독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도록 정부 원전 관리감독 체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현재 원전 주무부처인 산업부에 원전 공기업 규제권한이 거의 없다”며 “원전 진흥과 규제를 분리하라는 IAEA(국제원자력기구) 규정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를 보완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전의 기술적 안전성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원안위가 감독을 강화해야 하고, 원전정책 전반을 책임지는 산업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산업부를 중심으로 안전규제를 담당하는 원안위와 경영효율을 담당하는 기재부, 비리를 찾아내는 감사원 등이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더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겠다”며 “국무총리는 관련부처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 실질적인 협업을 가능토록 하는 개선대책을 수립해달라”고 지시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